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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는 최근 ‘국가는 대구 10월사건 때 희생된 김제억씨의 아들 김갑상(78)씨에게 1억9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다른 희생자 자녀인 박아무개(65)씨와 방아무개(64)씨한테 각각 1억38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 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이 사건이 미군정 때 발생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과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유족 이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 등 2명한테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해야 마땅하지요.. 억울하게 죽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세금이 쓰여도 할 수는 없지만...
눈에 띄는 문구가..
"또 이 사건의 다른 희생자 자녀인 박아무개(65)씨와 방아무개(64)씨한테 각각 1억38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아무개(65)씨
박아무개(65)씨
박아무개(65)씨
박아무개(65)씨
박아무개(65)씨
우리가 아는 박아무개의 자식은 아니겠지요??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