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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입자인 해당 영업장에서 내지요.

말그대로 교통유발분담금이니 건물주 요구가 정당합니다

법대로하면 건물주가내는것아닌가요??

법적으로도 좀 모호하네요. 건물주에게 부과하는데 다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게 불법이 아니다....<br />
결국 계약할때 명시되어야될거 같네요.<br />
저희는 요즘 임대 주는 경우 계약시 조건에 넣어 협의하고 있는데<br />
임차하는 쪽은 그냥 다 내고는 있습니다.

진짜 건물주 요구가 정당 할까요.<br />
건물주는 건물 임대료는 받고 교통유발 분담금은 세입자가 전부 낸다.<br />
세입자가 책임은 더 크지만 건물주에 요구가 정당 한건 아니지요.건물주가 갑이기에 아쉬운 세입자가 다 납부 할 뿐 입니다.

이럴꺼면 재산세도 세입자들한테 분담시킬듯......

이게 나중에 생긴 항목이라 더 그런거 같아요.<br />
건물주는 안나가던 돈이니 세입자에게....<br />
그런데 사실은 공실이어도 부과는 되는군요.<br />
국가에서 먼저 명확히 기준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br />
그런데 건물주 부담으로 가면 결국 관리비나 임대료에 반영되겠죠.<br />
비용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니....

건물주가 내야 맞는데.. 임대료에 반영시키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사회약자들이 그렇게 생각 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약자로밖에는 살 수 없지요.

임대인(소유주)에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br />
불법,합법을 떠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br />
공실임을 증명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때문에 생기는건데...왜 세입자한테? 그렇다면 백화점입점업체는 죽었네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면적이상의 건물에만 교통유발분담금이 부과되는데 공실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시 명시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