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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삥 뜯고 다니던 동네 양아치가 생각나는군요..

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br />
□ 운전자 <br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br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

웃기는 놈들이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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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각종세금, 벌금 데이타 날라갔다고 다시내라고 하면<br />
증빙없는 90%정도는 다시부과 가능하겠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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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한방에 복구 가능하겠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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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창조경제인가요?

가끔 이런일이 있습니다 황당하죠...결국은 낼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br />
진짜 그기간동안 영수증 가지고 있을사람이 몇명이나 될런지 쩝~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어처구니가 없네요....

과태료 시효 5년 아닌가요. 시효소멸 한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까?<br />

오상헌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잘 참조하여 대응하도록 할께요~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을 한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br />
12년만에 연락 온 경우는 시효가 한참 지났을 것 같은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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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 고지서 같은거 나오면 납부하고나서 영수증은 디카로 찍든가 스캔 떠 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던 때가 아니라 그냥 은행 지로로 가서 현금 냈고요 은행도 자료 보관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시효가 없더군요. 저도 이번에 인터넷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12년 되는해에 날라오나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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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2년전꺼 받았었는데요 ㅎ

이나라에선 아직까지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 및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br />
하지만 징수기관에서 독촉(우편, 전화등)을 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입니다.<br />
우편물을 받지 못했어도 징수기관에서 우편물을 보낸 기록이나 증거가 있다면 어쩔수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br />

국세청구소멸시효기간에 걸려서 추징하기어려울겁니다 관련정보는 인터넷찾아보면 나올겁니다

정말 별X랄 다 하는군요.

국가란 무엇인가......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삥 뜯기

이야 쥐박이를 그리워하게 되네요. 완전히 국민상대로 깡패짓을 하는군요.

저도 2년 전쯤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서 입구에 있는 교통과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조회해보드니 자기들도 이런일이 어떻게 생겼지 그러더니 그냥 안내도 되는걸로 없에 주었습니다..별로 위반 하신 내역이 없다면서요..제가 한 이야기는 내가 그걸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보관 하고 기억 하겠냐..머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