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짐에 따라 일본이 집단방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우리나라의 고위관계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말을 해서 논란이 큽니다.

오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와서 하는말이 박그네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력을 여실하게 까발려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것은 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고위당국자가 나서서 동의하는듯한 표현을 한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을수는 없다고 해도 미리 나서서 동의하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평화헌법을 전승국인 미국의 개입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전쟁의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왜 미리 동의하는말을 하느냐는것입니다. 일본이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서 우리나라를 영토분쟁으로 몰아가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또한 위안부 문제도 현재 아무런 해결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한것으로 앞으로 대중국관계에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의 정서상에도 일본이 무장을 하는데 대해 누구라도 못마땅한것이 당연한데 나라의 고위 관료가 저렇게 미리 일본을 도와주는 발언을 한다는것은 현재 정부의 정체성에도 많은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MB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에만 의존하는 극단적 외교정책으로 실리를 확보하지 못했던 전례를 볼때 서로 닮은 행보를 보이는 박그네정부도 꽤나 한심한 지경이군요.



애써 미국에 전작권환수를 미루자고 한 새누리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보수정부가 지향해야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알고나 있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