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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 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나랏돈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이 모두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겨레>가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0조3109억원(88개 사업)에 이르는 공공 건축 및 토목 사업 등이 예타를 받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방과 복지 사업 등을 뺀 토목과 건축을 뜻하는 이른바 토건 사업이 49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에스오시 예산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1999년부터 나랏돈이 300억원 넘게 들어가는 대형 에스오시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추진할 때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국방 관련 사업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 예타를 면제받도록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재해예방’ 등에도 면제를 허용하는 등 예외를 늘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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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늘려 삥땅해먹었다.......라는 말로 들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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