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강제통합 정책도 "시행령" 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전교조의 노조불인정도 시행령으로 강제하는데 위헌으로 본다는 정부 기관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악용한다는 생각을 접을수 없네요.위헌 소지가 있는 시행령도 서슴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좀 과장하자면 "영구집권 시도" 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시행령을 정하면 그걸 무효화 시키는 방법은 위헌 소송 밖에는 없으니....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악용될때 그 행위를 제한을 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해 봅니다.





"뭐 그럴수도 있지" 라고 할수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 정권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정치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정권치하에세 고통 받던 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다시 반복 시키는 부작용은 피할수 없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 라는 얘기처럼 박근혜 정권은 행보에 국민들의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시행령 건건을 전부다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국가나 국민이나 모두에게 마이너스인 국력 낭비에 해당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전교조를 족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이 "마가렛 대처" 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수 없네요.





"노조 족쳐서" 무력화 시키기.





질기고도 질긴 전교조를 무력화 시킬수 있다면 기득권 세력과 재벌 기업의 기세를 더더욱 올려 줄수 있겠죠.





박근혜 정권에 하고 싶은 말은 "흉내는 자제하고 합리적인 정치 철학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