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대한민국이 보수 우파적 정당 위주의 민주주의 체재라 할지라도
정말이지 이번 선거는 시대를 거슬러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그래서 적어도 50여년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역사적 추태의 극치입니다.
투표를 시행하는 전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최근에 이런식으로
민,관,군 등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인 부정 선거사건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까?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보좌관 등이 관련된 민주당 도청 연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하야하기도 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 민간인 등이 조직적인 음해,비방, 방해 댓글 공작으로 신성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국가의 근간이고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의 신성한 가치와 이념을 파괴한 것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조차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초법적 사건인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이 민주주의의 기본일진데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헌법 앞에서는 힘없는 서민도, 정치가도, 권력이 많은 대통령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의 박지원, 손학규 전 의원들이 tv에서 말하는 것처럼...(이들이 진정 야당의 당수들이었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소극적이고 나약한 궤변에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도 실망했지만...)
이번 부정선거 문제는 대통령에 의한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최대 수혜자의 사과 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정황상,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정의 증거들이 하나, 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보세요. 경기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실격은 물론이거니와 재경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도 않고 그 즉시 몰수, 몰패를 당하는게 기본입니다.
일례로 얼마전 벌어진 MMA 경기에서 룰을 어겨 영구되출된 선수들 있었죠?
하물려 한 국가의 최대 중대 결정사항인 대통령 선거,
그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되고 근간이 되는 투표(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면
이는 범죄의 경중조차 논할 수 없는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겠는지요?
이에 즈음하여 저는 심약하고 미약한 일개 군중의 한 사람이지만,
선거권을 가진 민주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환관들의 술수나 종용에 의한 미봉책이 나오기 이전에 그에 앞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여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민주주의의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들고 일어납시다
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논란, NLL 논란, 대화록 실종문제, 검찰총장 사퇴압력,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동원...1년도 채 못되어 가는데 이루 다 말하기도 벅차네요.
얼마전까지도 광화문 촛불집회 등등을 통하여 바른 소리를 내어가면서 변화되기를 갈구하고 희망해보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눈과 귀조차 맞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눈감고 참아왔고 그래서 죽은 척~ 하며 5년만 참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거 같습니다.
전방위적이고 총제적인 부정선거가 드러난 이상 무효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무효를 무효라 하지 않고, 단순히 사과만 받고 끝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시민들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총체적 부정선거도 넘어가 줄 수 있는 이해심과 미덕이 민주주의의 아량인가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런 깊은 이해심과 아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부정선거를 재발방지와 최고 수혜자의 사과로 받아준다면...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언제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우리시대에는 민주주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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