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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찰 항소하겠지요...3심간다 봅니다...어째 명박이때보다 더 나라가 개판입니다..

9명의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군요,<br />

한밤에 좋은 뉴스네요

교육감 구속시킨판사여서 걱정스러웠는데 잘됐네요

국민참여 재판이라 가능한것 아닐까요?

이게 국민참여재판이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과반수네요. 그래도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사법부 조차 제대로 의지가 안되는 세상이니 노심초사 할 수 밖에요.<br />
우선 며칠간이나마 발 뻗고 푹 쉬셔요. 그리고 차츰 추스리시고요.

이제 판사를 좌빨로 몰고 국민참여재판을 폐지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ㅡㅡ

1년인가 살고 계시는분 소식이 궁금합니다......

9명의 배심원들은 지만씨가 5촌 조카 박용철씨의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시사IN 기사보도에 대해 6대 3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며, 나꼼수에서의 방송 역시 5대 4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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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차이로 무죄가 되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상태로 보면 몇년 지나면 저런건 유죄가 될듯 ... 쩝<br />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배심원 평결과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br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22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