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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원칙의 무조건적 상명하복은 없어 졌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23 10:48:02

추천수

조회수 971

제목

검사동일체 원칙의 무조건적 상명하복은 없어 졌네요!

글쓴이

정대용 [가입일자 : 2002-12-20]

내용

새누리당에서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상명하복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박근혜, 김기춘, 황우여도 발의에 참여)에 의해 2003년 12월30일에 무조건적 상명하복이 삭제 되었네요. --;

자신들의 정권을 못잡았을 때에는 없애고, 정권 잡은 후에는 자신들이 없앤것도 있다고 떠드는 이상한 집단이군요.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8101.html?_fr=s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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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춘

2013-10-23 11:05:52

싸이코들이죠

이상돈

2013-10-23 11:08:27

사이코가 아니라 폐륜아들이죠.

곽영호

2013-10-23 11:13:15

황당하네요

박훈재

2013-10-23 12:07:27

무조건적 상명하복이란 게 몰상식한 거죠..<br />
위법적이거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면<br />
거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br />
어떤 법이 그런 것을 강제한다면,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거나<br />
아니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법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

최만수

2013-10-23 12:32:49

지덜이 야당시절 법으로 정해놓고 이제와서 뒤집는 발언을하고, 이넘들의 정체성은 뭔지,<br />
최소한 일관성은 지켜야하지않을지, <br />
이러니 무슨 공약을해도 하나도 믿을수 없는것들이 새누리네요.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이상규

2013-10-23 13:07:23

내가 하면 근친도 로맨스.. 남이 하면 처녀랑 총각도 불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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