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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탈했으면 시효가 지났어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던지 안되면 국가에 헌납해야, 그 막대한걸 자식들이<br />
갖는게 말이 안되죠. 뭔 장물 공화국인지,

그것들의 모든 뿌리는 모두 친일파죠..<br />
성공한 반민족 부일 행위자들은 처벌하지 못한다...<br />
등신 국민들.....

한 1962년 6월 20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증거가 없어 취소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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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1972년인데..대체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건지? 싶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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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전두환 털듯이 갖다 바치진 않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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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불....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성공만 하면 되는군요..

국가의 권력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돌려줄 수 없다는건지...

다까끼마사오가 10쌔끼래서 그래요.. 쪽빠리 10쌔끼.. ㅡ,.ㅡ^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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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하에서는 가칭 "강제수용에 의한 환수절차에 관한 법률" 뭐 제목이야 어떻든 이정도 특별법이 <br />
제정되지 않는다면 환수는 불가능한데, 원고측에서도 알면서 미래를 위해 소제기 했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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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어도 안날로 부터 3년이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br />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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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멸시효라는것이, 실질적으로 의의를 제기할수 있었을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내에서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리적용하는 법관들이고, 법학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어용학자들만 득세;;<br />

외국에서 강탈한 문화제도 돌려 주는 판인데 하물며 국내에서 억지로 도장 찍게해서 뱃은것을 안주겠다니.<br />
보면 조폭들 강제로 물건 뺏고 재산 강탈해 가는것과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br />
저들은 국민들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조폭들 입니다.<br />
불쌍한 우리 국민들, 51.6% 궁민들 착취 당하는지도 모로고 착취 당하면 살고 있습니다.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