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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3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대기업의 세율이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세율은 오를 수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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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도 어디서 굴러온 개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