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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위스 대단하군요... 모든 성인 월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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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20: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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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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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위스 대단하군요... 모든 성인 월 300만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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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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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05925.html
‘모든 성인 월300만원’ 보장법, 스위스 국민투표 부친다
12만명 서명으로 법안 국민발의
생계가능 소득 보장 세계 첫시도
앞으로 2년안에 국민투표로 결정
“불평등 분노 직시를”…유럽 파장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로이터> 통신은 4일 “지난해 4월부터 서명작업을 벌여온 스위스 시민사회가 1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을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성인인 스위스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800달러·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법안의 뼈대”라고 보도했다.
....... 중략 .........
앞서 스위스는 지난 3월 국민투표를 통해, 기업 경영자의 상여금을 주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영자 임금 제한법을 도입했다. 오는 11월24일엔 기업 최고경영자의 월급이 해당 기업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1대 12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기본소득 도입 운동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스위스식 노력의 결정판인 셈이다.
...... 이하 생략 전체 내용은 위 링크를 ........
피에쑤.
스위스 순도 특급의 빨갱이 나라였군요.
새빨간 거짓말에 속고, 또 속고...
속고도 또 찍고 또 찍어주는 멍충이들이 과반인 나라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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