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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세수확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26 08:04:44
추천수 3
조회수   1,589

제목

현 정부의 세수확보

글쓴이

박성만 [가입일자 : 2009-06-17]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

'부자 감세' 비판 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현 정부 들어 '딱지' 2.4배 더 끊어…즉결심판도 전년比 18% 증가







역시 무엇을 상상하든 그이상 이군효 ..

길거리에 참 지저분한 파리들이 많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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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 2013-09-26 08:50:08
답글

부자감세는 유지...서민증세....나는 반대...

이선동 2013-09-26 08:56:34
답글

51%에게 증세를...

박진수 2013-09-26 09:44:23
답글

벌금 때리기.. 그것도 서민들에게 더.. ㅡ,.ㅡ^

황성호 2013-09-26 09:45:59
답글

요새 음주단속부터 안전벨트등 딱지까지 엄청 많아졌어요 일욜날도 나오던데,,돈독오른거같음 ㅎㅎ

조문호 2013-09-26 10:18:02
답글

세수에 도움 준 일인입니다.

김대영 2013-09-26 11:25:14
답글

이건 잘하고 있는일 같습니다. 법을 어긴 것을 처벌하는데 잘못된 것이 없어보입니다.

박천일 2013-09-26 11:26:52
답글

이걸로 세수 증대는 어려울 것 같군요.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고 목적이 정해진 과태료입니다. <br />
<br />
교통위반딱지는 도로교통안전과 같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전용은 불가입니다. <br />
<br />
세수증대차원보다는 바끄네가 통상 주장하는 법질서 유지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박승빈 2013-09-26 11:43:16
답글

항상 댕기는 도로에 과속카메라 통이 텅텅 비었던데 추석때 가보니 많이 설치해놨네요..<br />
<br />
뭐 반대는 안합니다...하도 그지같은 운전자가 많다보니 오히려 더 뜯어갔으면..ㅠㅠ

박용갑 2013-09-26 11:46:45
답글

중소기업들 몇년던 자료로 세무감사니 난리도 아니죠<br />
다들 죽을려한다네요

이계화 2013-09-26 13:43:35
답글

저도 이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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