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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4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올해 21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국가채무(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 비중은 2008년 42.9%에서 2012년 49.6%로 올라간다. 적자성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와 달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세입 부족분을 채우고자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2008년 7조4천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하고서 지난해는 1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까지는 9조8천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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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합치면... 훨씬더 올라갈듯 하네요.
해결방안은 적자국채?
참고로... 21조면, 서울시 1년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