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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변국 똑같은 기준” 공언 불구 중·일보다 조건 열악
ㆍWTO 제소 우려한 미국은 잠잠… 되레 캐나다에 피소
ㆍ없을 거라던 광우병 미국서 재발, 일본선 인간광우병도
정부는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주변국과도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아직 없다. 또 한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소당한 나라도 없다.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강조했던 상당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24일 경향신문이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주요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완화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없다.
위대한 가카의 위대한 업적...
가카 빨아대던 인간들 참 좋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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