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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는데 '용인경전철 사업 주민소송'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군요

혹시 보셨나요들?

(못 보신 분들은 링크 참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승소만 한다면 굉장한 한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 귀추가 주목됩니다.



말하자면.....소송을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가(혹은 시정부가) 보상을 해주라"... 라는 식의 소송은 많이 보았지만,

이 예처럼, 국가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정책을 아무렇게나 시행하여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물쓰듯 한 것에 대해서 개인이 그것을 물어 내라는 책임을 묻는 전례는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송 내용을 보면,

돈먹는 하마가 되었으나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시장 및 담당 공무원, 심지어 연구원들까지 포함하여....

여기 들어간 돈을 그 개인들이 물어내라는 소송인 셈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소송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내 돈 나갔으니 나한테 국가돈으로 물어내라"..... 는 많이 봤는데,

"국가돈 낭비했으니(결국 국민의 돈) 니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내라"는 처음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나라돈 수십조를 쓴 이명박이나, 수조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돈을 지 맘내키는 대로 썼던 오세훈이에게 개인돈으로 그거 물어 내라고 소송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면, 담당 행정관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겠지만.....

무서워 해야죠....무서워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이 지 쌈짓돈입니까? 지맘대로 집행하고, 말도 안되는 사업을 벌였으면, 적어도 지 돈 나가는 책임 정도는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행정관료가 맘 놓고 일 좀 못하게 되더라도),

관료가 지 꼴리는대로 암케나 국민세금 퍼쓰고, 책임 하나도 안지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생각한다면....

꼭 주민소송이 승소해서

전 시장들과 담당공무원들과 연구원들에게 1조원 넘는 빅엿을 날리는 꼴을 꼭 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소원이 있다면, 이명박이한테 22조짜리 빅엿을 꼭 날리고 싶습니다.

('주민소송'이 아니라 '국민소송'.... 어케 안될까요?) 그래서.....명박이가 팬티 한 장까지 탈탈 털리는 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상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