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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체붕괴는 오래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원조가 아니면 이미 붕괴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경제기반이 취약합니다. 중국이 중유원조를 끊어버리면 전차 한 대 못 굴러갈 정도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붕괴 후의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가 활발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중국과 양분하자는 주장도 나오는군요 ㅡ.ㅡ
중국은 이미 북한에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자국 국민과 시설보호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군대를 밀어 넣을 것이고...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당나라 모습을 볼 수 있겠군요. 그 때는 발해가 건국되어서 그마나 다행이었습니다만.
중국의 점령에 대한 컨티전시 플랜이 있기는 한 지... 진심으로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미-중, 북한 붕괴 대비 책임구역 미리 정해야"
美연구소 '새로운 38선' 제안…"유사시 파견될 양국군 충돌 방지위해"
(중략)
보고서는 '새로운 38선'이 북한 내 여러 지역을 따라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중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북한 영토를 분할선으로 정하는 방안에서부터 평양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을 분할선으로 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방안은 한·미 동맹군에게 사실상 북한에 대한 통제를 맡기는 시나리오이며 두번째 방안은 중국이 북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선 책임 구역을 설정한 뒤에야 북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이 협력해야 할 문제론 혼란 상황에 직면할 북한 주민에 대한 생필품 보급에서부터 북한 내 핵무기의 안전보장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대처 방안에 대해 비밀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유출 방지 문제에, 한국은 북한 위기를 핑계로 중국이 북한 영토의 일부를 장악하는 사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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