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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게 좋은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22 14:15:29
추천수 5
조회수   1,145

제목

이런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게 좋은가요?

글쓴이

이병일 [가입일자 : 2003-09-26]
내용
와싸다 회원분들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놨는데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전 세입자가 현관에 번호키를 추가(15만원)하여 달았습니다.

이 번호키는 세입자 부담으로 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중에 이사갈 때 떼어간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가 그 현관번호키를 자기들이 계속 이어서 쓰고 싶다고 하여 우리가 그 중고비용(9만원)을 전세입자에게 주어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현관번호키가 고장이났다고 합니다.

열쇠수리공을 부르니 고치는 비용이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물어오네요.



이런 경우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나요?

집주인인 저희가 부담해야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반반씩 부담해야되나요?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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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 2013-09-22 14:18:51
답글

자문자답 : 검색해보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는 거 같네요. ㅎㅎ

박현진 2013-09-22 14:21:14
답글

열쇠키는 원래 없던것이니 소모품 아닐까요. 이미 기기 비용을 전세입자에게 지불 하셨으니 현재 세입자가 교채를 하든 수리를 하든 해야할것 같습니다. 15면 새걸로 달겠네요.

rokstars@kornet.net 2013-09-22 14:38:33
답글

전 세입자가 자신이 필요해서 달았던 물건이고, 새로온 세입자도 자신이 필요해서 승계,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br />
<br />
즉, 수익자부담(이용자부담)이 맞습니다. <br />
<br />
자꾸 말이 나오면, 번호키를 달기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br />
<br />

이병일 2013-09-22 14:39:31
답글

기수어르신 : 제가 좀 부자입니다. 마음만 넉넉한 부자.... 돈은 항상 모자라요. ㅡ,.ㅡ;;;<br />
<br />
박현진님, 유연근님 :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또 그런 거 같네요. ㅜ.ㅜ<br />
<br />
세입자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네요. 뭐 그러라고 했습니다.

최진석 2013-09-22 14:42:30
답글

우리가 그 중고비용(9만원)을 전세입자에게 주어 <---매매가 된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전 세입자 물품을 집주인이 중고매입하여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과 같이 임대를 준것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병일 2013-09-22 19:07:35
답글

변수가 생겼습니다.<br />
<br />
세입자가 교체비용을 온전히 자신들이 부담하고 나중에 이사나갈때 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br />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br />
<br />
원칙적으론 현관번호키를 제가 구입한 격이 되는데 말이죠.<br />
고장난 건 버리고 자신들이 새로 사서 달고 나갈 때 가지고 나간 다는 게 말이 되나요?<br />
이건 아닌 거 같은데...

rokstars@kornet.net 2013-09-22 19:23:50
답글

집주인 혹은 세입자와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 정답 같습니다.<br />
<br />
참으로 애매한 경우인데, 이사올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까지 집주인이 지불을 했는데, 세입자가 경우가 없는것 같습니다.<br />
<br />
만약, 저라면 싸고 좋은 적당한 번호키를 구입해서 달아주고 끝내겠습니다.<br />
<br />

박성만 2013-09-22 19:26:03
답글

간단하게 생각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br />
병일님이 9만원에 인수 하셨으면 건물주인 병일님 자산인 것이구요 <br />
새로온 세입자는 자기가 새로 달아서 쓰다가 이사할때 떼간다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br />
고장난 번호키는 병일님이 고쳐서 나중에 다시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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