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관심한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라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표운동이었습니다.



그럼 투표확인증을 가져오면 할인해주겠다는 가게들도 모두 유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대학 구내의 부재자투표소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피자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ㄱ대학 ㄴ교수(56)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ㄴ교수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부인 등을 통해 교내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소 인근의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 장소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피자 45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북한 대공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사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 보도자료를 잘 살펴보면 의외의 기사에서 진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핵공격시...' 어쩌고 하며 위협하다가도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기사에 아주 작게 '북한 핵 무기화하려면 몇 년 더 걸려...'라는 말이 우리 국방장관 입에서 흘러나오죠.



차세대 전투기 선정기사에서 북한 전력에 대한 실토(?)가 흘러나왔습니다. SBS 보도자료이고 군관계자들 의견 인용자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자실에 설명하겠지만 전면전이면 수 백개의 크루즈 미사일이 장사정포 진지로, 국지전이면 정확하게 지하갱도의 포나 미사일로 날아들어갑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K9은 활약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北 방공망, 전쟁 즉시 와해



얼마 전 정치권에서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스텔스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의 방공망을 피해 은밀히 핵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사용 징후를 보인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 전면전 상황이라면 한미 연합 전력이 모든 화력을 동원해 공격에 나서게 되는 만큼 은밀할 필요가 없다. 또 일단 전면전이 시작되면 북한 방공망은 개전 후 이틀 만에 완전히 와해된다는 게 통설이다.



국지전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걸 공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크루즈 미사일을 활용하면 된다. 또 현재 공군이 보유한 F-15K만 하더라도 SLAM-ER 미사일을 이용해 최대 278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MB정부에서 일했던 한 외교안보 관계자는 뭐든 최고 성능의 무기만 고집하는 우리 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육군의 아파치 헬기 등이 대표적이다. 있으면 좋지만 어느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육·해·공, 각 군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