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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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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5: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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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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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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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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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때에 이민가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됩니다.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치자금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인정…원심 무죄 판결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ps. 의자님이 5천 만원을 받아 먹은 건과 다른 건입니다. 그 건으로 안되니까 별개로 얽어넣은 건입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5만달러(당시 5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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