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숙원이 있죠."절대농지" 의 상대 농지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쌀 전면 개방을 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가격 경쟁을 해라" 라는 얘기죠.





물론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국민들을 믿는다" 라는 의미도 있고 "세계화에 발 맞추어서 살아라" 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뭐 자본주이라는 것이 그렇죠 국민들이 "우리는 저렴한 쌀을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선택을 한다면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할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헌데 전면 개방하고 가격 경쟁으로 내 몰고 나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절대농지의 상대농지 전환은 절대 안된다" 라고 해 버리면 모순된 요구를 정부가 농민들에게 하는 것이죠.





"농사는 포기해도 절대농지로 묵인곳은 유지해라" 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농민들 상당수 그중에서도 주변에 공장지대가 있는곳에 절대 농지가 있는 농민들은 언제 절대 농지가 풀리나 하는 바램을 하니까요.







정부가 얘기하는 "의무수입물량 40 만톤" 얘기를 조금 고려해 보면 "국민들이 국내산쌀을 선택하다면 농민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있는데 이는 실제로 1 인당 쌀 소비량이 년간 60 kg 정도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드는 것을 생각해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의무수입 물량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전략상 식량생산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얼마 안되는 땅들까지 절대 농지로 묵인 곳들은 이제 해제해야 할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오는 쌀농사를 졌던 농민들에게 "이유배반적인 요구" 를 접고 현실적으로 농민의 쌀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국민들의 선택으로 볼때 쌀 전면 개방이 농민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헌데 농민이 쌀농사를 포기하는 것의 문제는 농기계 제조사와 대리점등 다양한 곳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이 쌀농사를 포기하면 농기계 제조사가 무너질 것이고 대리점이 무너질 것이고 그에 속한 식구들이 다른 직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죠.



헌데 한번 무너진 농기계 제조사들이 다시 일어 선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죠.국내의 몇개 없는 농기계 제조사들도 헤매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