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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상의 기준.......이렇게 바뀌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6 13:01:16
추천수 1
조회수   693

제목

자동차 배상의 기준.......이렇게 바뀌면?

글쓴이

선춘규 [가입일자 : 2002-04-10]
내용
고급차와 깡통차의 충돌시

각자 자기차의 비용만큼 비례로 계산하는겁니다.





예를들어

고급차를 티코가 박았습니다.

10억짜리차 범퍼 수리비용 (500만원)





이때 티코주인은

만일 티코로 계산하면 수리비용 (10만원) ....이것만 주면 됩니다.....





그럼 외제차에 대해 식겁할 필요 없을것 같은데요.





범퍼 한번 박았다고 보험금 엄청 오르게 하는것보다 이게 더 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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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3-09-06 13:04:22
답글

그럼 고급차가 티코를 박으면 티코 한 대 더 사줘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진현호 2013-09-06 13:05:33
답글

그거 보다는 1:9, 2:8, 3:7 정도까지의 사고는 가해자가 100% 부담하는걸로 고쳐야죠.<br />

이상규 2013-09-06 13:06:41
답글

고급차들만 따로 보험을 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춘규 2013-09-06 13:17:09
답글

이종근님, 그거 좋은 Idea 인데요.

최원길 2013-09-06 13:31:43
답글

범퍼 수리비용이 500만원인데 박은 차의 범퍼 수리 비용이 10만이라고 10만원만 주면 나머지 490만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br />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져 볼 수 밖에 없고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요..) 경찰과 보험회사가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원 2013-09-06 14:08:58
답글

10억짜리 차 범퍼는 한 2-3000정도 할걸요. ㅎㅎ

이선동 2013-09-06 14:09:12
답글

좋은 아이디어지만,<br />
<br />
메르세테스와 아우디, bmw 타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

최진석 2013-09-06 15:03:16
답글

중국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저가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외제차를 들이받는 일이 빈번하게 나올듯한데요.........

이종근 2013-09-06 15:15:28
답글

제가 한 말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석하시다니..<br />
전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모순점을 얘기한건데요.. 허..

진현호 2013-09-06 15:16:03
답글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가 사고시 수리비를 100% 부담하게 하면 차선위반 사고<br />
무리한 끼어들기 같은 이런 위반들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겁니다.<br />
블박이 대중화 되어서 과실판정도 쉬울테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br />
다만 보험사 수익이 줄어들테니 보험사가 앓는 소리 하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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