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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붕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4 11:59:55
추천수 1
조회수   2,583

제목

전세 제도 붕괴…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가 생길 수 있었고 지금껏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들 아시지요.

개발의 시대에, 부동산이 가장 수익률 높고 보편적인 투자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주택 서민들이 목돈을 차용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던 데다,

당시에는 금융권 금리도 높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 고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같은 개발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와 공정공평한 과세로써

일해서 돈벌고 약자가 보호받고 고소득자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돈이 돈벌고 강자가 득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버린 겁니다.



이같은 시스템이 존속되어 오다가 국내외 경제 지형이 급변하니,

부동산이 더 이상 돈으로 돈버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되어,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세 제도가 붕괴되는 대혼란을 맞게 된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 임금 수준 재조정, 과세의 공정공평성 등, 이같은 격변에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경제, 사회 체질을 완전하다시피 싹 바꾸는 것이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긴 했어야 했습니다.

외국처럼 서민들도 자기 벌이만 갖고 월세 내고 생활할 수 있게끔 되려면 지금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질 개혁… 혁명이나 마찬가지인 변화인데, 대단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 마스터 플랜을 짜서 나아가야 되는데, 단기 처방, 대증 요법으로는 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 없이, 되려 시대의 파고에 역행하는 반동적 복고로 가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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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3-09-04 12:05:52
답글

IMF 때처럼 혹독히 당하기전엔 정신 못차림니다. 그정도는 당해봐야.. 쬐께 정신 나서.. 제대로 찍는거죠..

김주영 2013-09-04 12:07:39
답글

금리만 올라가면 또 모두 전세만 원하겠지요.<br />
전 월세의 시스템적 문제보다는 금리의 향방이 관건인듯,<br />
전세라는 것이 기형적인 괴물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준영 2013-09-04 12:08:38
답글

그런데, 그 IMF 때 위기 탈출의 미명 아래 비정규직 제도가 생기고 노동 유연성이 강화되어버렸지요.<br />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다라고 진보, 좌익이 비판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br />
이제는 민주당도 노선을 확실히 정립해야 됩니다.

권태형 2013-09-04 12:14:25
답글

월세로 전환한다고 전세 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할텐데..<br />
상당수가 전세금만큼 빚내서 집을 샀을 텐데 그럴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고요.<br />
<br />
추가로 고민해야할 사항이 당연히 추가대출 문제가 발생할 거구요.<br />
그리고 그 대출금을 갚아야할 경우 추가비용 역시 금리의 영향을 제법 받게될 것입니다. <br />
그런 주인들의 욕구에 발맞춰 월세 수요가 충분할 것인지가 두번째일 것 같구요. <b

박진수 2013-09-04 12:15:30
답글

그 신자유주의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양키의 계획대로 받아드려진게 문제지요.<br />
IMF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국가 부도낸다고 협박을 하니.. 안들을래야 안들을수가 없는것이죠.<br />
<br />
그리고 플랜의 대부분의 것은 영삼이가 다 싸인을 해놓은 거죠.. <br />
<br />
덤탱인 두 대통령이 쓰고..

장준영 2013-09-04 12:16:39
답글

권태형님 말씀처럼, 재정적으로 취약한 유주택 서민들에게 있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전세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더군요.

임대혁 2013-09-04 12:21:02
답글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라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주거를 하는거죠. 가격 등락의 책임도 없고 주거의 비용도 안 내고...이젠 내야할 시간이 온거죠.

장준영 2013-09-04 12:27:14
답글

내야 할 시간은 되었는데, 낼만한 임금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덜커덕 그 시간을 맞이한 거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br />
선진국들 임금, 공임 비싼 게 다 이유가 있고, 중국이 임금이 바닥이라도 부자들의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이해가 되더군요… 공정한 경제, 사회 시스템, 거품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경제, 사회 시스템의 차이죠…

임대혁 2013-09-04 12:42:07
답글

사실 전세 살만한 사람들이 월세 못낼ㅅ형편들은 아니죠...전세 못 사는 사람들이 이미 월세로 주거하고 있으니...그냥 한 재산 이라고도 할수도 있고 몫돈 이라고도 부를수 있는 돈을 전세입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거고 그거 빼서 주거비 내기 싫다는거죠.

최성용 2013-09-04 12:52:12
답글

봉건주의 시대에는 소작인은 입에 풀칠만 하고 노예처럼 번돈을 지주에게 바쳤고<br />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은 세입자가 입에 풀칠만하고 나머지는 건물주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br />
자본가 건물주는 무노동 하고도 수익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br />
<br />
중세봉건사회가 이름만 바꿔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br />
<br />
2000년대까지 부동산 자본을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br />
형성된 부동

임대혁 2013-09-04 12:57:17
답글

그 건물 똥값되면 자기가 사겠다는 세입자들&#160;많아요...<br />
<br />
월세로 전환되고 건물당 월 수익이 자리 잡으면 이런저런 잡소리도 줄어들고 관계 정립이 획실히 되겠죠

박원정 2013-09-04 13:08:04
답글

기존 전세사는 분이 전세에 해당하는 월세(연6% ?)를 감당할 수 있는지, <br />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월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경제적인 계산이 아닌 감정)<br />
에 대해 아직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전세에 해당하는 월세가 좀 더 우리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br />
결국 전세금이 높다는 생각... 더우기 주택을 수익자산으로 고려하여 전세는 사라지고 매매가를 기준으로

임대혁 2013-09-04 13:14:19
답글

15년 정도에 임금 받아서 생활하고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사회는 거의없죠...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로치면 더더욱...좋고 싫고가 아니라 현실이죠...<br />
<br />
집을 꼭 소유 해야만 하는것도 아니고ㅈ집소유 안하고도 인생 즐기며 잘 살수 있죠...마치 모든사람의 집 소유가 궁극의 답인데 그리로 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식의 이야기가 더 깝깝하죠.<br />
<br />
문제는 한국이 주거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거죠. 집 있는

김민관 2013-09-04 13:19:02
답글

지금은 민주당이 노선을 적립하는것보다 민주세력이 민주당으로 뭉치게 하는게 더 중요 합니다.새누리만 처단되면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겠지요.

이기영 2013-09-04 13:48:19
답글

흐르는강물처럼~~~ 집이있는사람은 있는데로걱정이고 없는사람들은 없는데로걱정이고 전세사는사람은 그나름의걱정이있고 월세나름의걱정이있겠지요~~~ 앞으로의삶은 본인의선택에달려있읍니다~~~

고용일 2013-09-04 16:00:52
답글

요즘 국내뉴스가 짜증나서 영어라디오 듣는데.. <br />
<br />
한국관련 뉴스할때보면 <br />
<br />
앵커가 <br />
<br />
쩐새 론.쩐세 론..요러지요 <br />
<br />
갸들말로는 적합한 말이 없나 보데요 <br />

현동혁 2013-09-04 16:05:16
답글

전세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도 봅니다.^^ 더이상 주택가격 상승이 없을 것이라는 동의와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깐요.

양민정 2013-09-04 17:08:07
답글

전세든 달세든...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 가겠죠...<br />
젊은 세대들 1/4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원룸 사는 형태들도 많아지고 많은 변화가 생길겁니다.<br />
전세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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