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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 모의를 했다면 그것으로 처벌 받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3 01:16:05
추천수 5
조회수   1,848

제목

도둑질 모의를 했다면 그것으로 처벌 받나요?

글쓴이

김만중 [가입일자 : 2001-05-23]
내용
이석기 의원 사태를 보면서

그사람들의 철없는 행동은 둘째치고

만약 몇명이서 도둑질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

실행에 옮기기 위한 칼이나 기타 도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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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경 2013-09-03 01:44:03
답글

처벌 받지 않더라도 범죄를 단체로 모의 했다는것은 큰 문제이죠. 그것도 총기, 사재폭탄으로 기간시설 파괴등을 모의했다면 결코 용서해선 안되죠.

어후경 2013-09-03 01:48:40
답글

그것도 제 3의 정당이 이런 천인공노할 모의를 했다면 법 이전에 만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br />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석기, 김재연이 계속 거짓말로 말바꾸며 둘러댄것도 밝혀졌고 더이상 그들에게 동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br />
이정희는 그와중에 단식한다고 하네요. 잘되었습니다. 배고프다보면 무언가 깨달을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김정덕 2013-09-03 01:54:43
답글

의원으로서 수집한 정보의 행방이 의심스러워서..

어후경 2013-09-03 01:56:50
답글

시간이 지남에 야당들에 이어 진보 언론들도 등을 돌렸네요.<br />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들은 진보가 아닙니다.<br />
1년전 선거에서 온갖 부정과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총과 폭탄 이야기가 나옵니다.<br />
폭력이 진보의 가치인가요? 우린 잠시 국정원의 부정에 잠시 1년전 과거를 잊고 잠시 헷갈린것 뿐입니다.

김상준 2013-09-03 01:57:36
답글

천인공노..와우! 하늘과 인간이 역정낼일이군요.^^<br />
뭐 그렇게 오바할일 아닙니다.<br />
헌법에 준하여 판단하면 그뿐.<br />

어후경 2013-09-03 02:00:49
답글

하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들은 역정을 내고 있지요.

김상준 2013-09-03 02:24:50
답글

전 별로..<br />
썩어가는 4대강 .후쿠시마 대가리들이,.<br />
천인공노합니다.<br />

전진상 2013-09-03 02:35:26
답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건 한마디로 <br />
개똘아이들의 시대망상적 헤프닝 아닐가요?<br />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을하고 그걸 듣고있는 백수십여명의 당원들. 코미디네요. <br />
그걸 내란음모로 엮어버리는 국정원. <br />
코미디는 이미 통진당 이 보여줬고 이건. 뭐라불러줘야할가요?<br />

문경식 2013-09-03 02:47:18
답글

뜬금없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이럴때 어울리는 말인것 같아요.<br />
<br />
이석기 사태하고 비슷하잖아요. <br />
<br />
말자체가 어이상실케하는것이 그놈의 인간은 죄가 없다는 이야긴지 , 아니면 그 발언만 미워하고 <br />
사람은 용서하란건지 하여간 옛말 그른거 없다니 먼 이야긴지 지나보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지 <br />
죄를 미워할지 알겠지요.<br />
<br />
요즘엔 글

kkr1030@hotmail.com 2013-09-03 02:55:50
답글

상준님은 그렇군요. 전 4대강이나 후쿠시마 못지않게 화나거든요. 진보의 탈을 쓰고 폭력을 쓰며 진보를 죽이는 그들.......<br />
권력잡으면 완장차고 인민재판 벌일 사람들이죠. 망상이기에 망정이지 현실성 있으면 큰일이죠.<br />

yws213@empal.com 2013-09-03 04:54:05
답글

어후경님, 항상 타국에서 조국을 향해 지니고 계신 애국 충정의 잣대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br />
제가 11월에 독일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만나서 마음에 담아두고 풀지 못한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진정으로 동병상련의 답답함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해꼬지한 남의 집 망나니보다 제대로 어엿하게 자라나지 못한 자식에 대한 채찍질과 실망으로 이해합니다. 자성과 성찰, 자기 개혁으로 저 놈들의 수

yws213@empal.com 2013-09-03 04:56:24
답글

저 놈들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자승자박의 꼬투리를 던져주는 것은 아니되지요.<br />
그러면서도 억지 올가미 씌우는 저 놈들도 그냥 넘겨 봐두어선 아니된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민관 2013-09-03 07:16:12
답글

제발 앞서가지 마세요.정확한 증거로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그만 입니다.목소리를 높일 수록 국정원에 선거개입으로 모아진 국민에 관심은 식을 뿐 입니다.저럴 수록 증거가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에 증거조작으로 집중해야 합니다.이모든걸 한번에 다밝히면 그것처럼 좋은건 없지만 우리에 힘은 미약 합니다.그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증거가 있는 사건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 입니다.

이종근 2013-09-03 07:27:32
답글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br />
형법엔 절도 음모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도둑질 하겠다고 수백명이 아무리 모의해봐야 처벌 안되죠.<br />
하지만 강도 살인.. 그리고 내란 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김종석 2013-09-03 08:08:41
답글

시대망상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선 안되죠<br />
제가볼땐 실제 국지전이나 전면전 나면 저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겁니다 <br />
그럼에도 아직도 저들편드는 사람들보면 답답합니다<br />

김기승 2013-09-03 08:24:02
답글

만에 하나 북에서 밀고 내려와 서울에 들어왔을 경우 빨간 완장차고 돌아 다닐 자들이 바로 저들입니다<br />
설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태우 2013-09-03 08:26:53
답글

<br />
헌법적 판단 운운하면서 이석기류에 대한 물타기나 옹호를 하면 할 수록 대한민국의 일반에 의해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정당성을 부며받죠.<br />
<br />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수준인 것이고 깨닫고도 같은 소리 반복하고 있으면 사이버에 널렸다는 간첩소리가 솔깃해 지는 겁니다.<br />
<br />

최재원 2013-09-03 08:51:39
답글

친일파의 쿠테타에 의한 독제정권 창출, 4대강 사기....<br />
국정원 대선 조작....<br />
뭐가 더 대한민국에 피해를 줬을까요?

김종석 2013-09-03 09:06:21
답글

다 피해를 주었습니다<br />
그러나 이번 이석기사태는 피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파멸을 주죠

김민관 2013-09-03 09:17:07
답글

확실한 증거가 있는거부터 이야기 하자는게 편드는 건가요.우리에 힘이 어느정도고 이고 어느게 더 피해가 큰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원식 2013-09-03 10:00:49
답글

통진당 사람들이 지금 프락치 색출한다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녹취록이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죠. 이제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br />
국정원도 파고 통진당도 파면 됩니다.<br />
왜 통진당 지지자들은 양자택일 구도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철 2013-09-03 11:05:59
답글

너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임보상 2013-09-03 11:24:39
답글

조세형이하고 이완용이 서로 비교가될까요?<br />
도둑질 모의하는자와 나라를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자는 차원이 다릅니다.<br />
옛날같았으면 역적모의했다고 3족이 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성용 2013-09-03 11:39:41
답글

<br />
<br />
인터넷상에서는 포지션을 이쪽 저쪽 아무곳에나 두어도 본인에게 당장 닥치는 결과가 없습니다.<br />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 좋아진것 같고 민주화 된것 같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지만 <br />
그 결과로 가치관의 혼란이오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br />
<br />
노빠들이 하도 설쳐대니 그 반대쪽에 포지션하고 싶은 일배들이 설쳐대는 것과 같다고봅니다.<br />
<b

최만수 2013-09-03 13:09:11
답글

모의만하고 실행은 안했다면 처벌할수 없죠. 내란죄?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백여명중 한,두명이<br />
그런 의견을 냈다고 전체를 지하조직?으로 덮어씌우는것도 어이;없고, 의견을 말한건 죄도 안되고,<br />
더군다나 내란죄라니, 웃기는 얘기죠. 조선을 너무 봐서 머리가 어떻게 된거 같네요.<br />
실행능력과 의사도 불분명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않은 말뿐인 의견표명을 처벌하는게 웃기는 얘기죠.<br />
조금있음 불순한? 생각

이상규 2013-09-03 14:17:26
답글

............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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