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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려운것은 무엇일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31 16:11:19
추천수 1
조회수   545

제목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려운것은 무엇일까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저는 저를 도청한 사람들 몇명을 압니다.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심증만 얘기하자면 100 % 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그들을 고발할수도 처벌할수도 없습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지금 왕권국가 체계거나 전제주의 또는 독재정권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라면 힘있는 자를 통해서 "저놈을 고문하면 자백할 테니 자백 받아서 처벌하면 됩니다" 라고 사주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죠.그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무죄다 라는 거죠.





즉 아무리 도청을 당했고 범죄를 당했다고 해도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처벌할수 없다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시절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현재에 와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체계속에서 그것을 이룰려고하면 몇배 몇십배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석기씨가 확실하게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국정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헌데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것도 누구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양쪽이 100 % 겠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국정원을 비난하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역시나 민주주의와 법치의 범위내에서 실천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야구 방망이로 한놈만 조지면 다 자백받아서 고발가능할텐데" 하는 생각말입니다.



헌데 야구 방망이로 조지는 순간 상대보다 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치의 아이러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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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3-08-31 16:58:12
답글

사람에 욕심때문에 이러는거라 저는 생각 합니다.<br />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이석기는 처벌하면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새누리와 국정원에 국정모면용 카드로 사용하는게 뻔히 보입니다.

김인호 2013-08-31 17:10:05
답글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인 건 살기가 너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
서민은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바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때문에 국가는 언론을 장악하고 <br />
거짓 정보와 법을 가장한 불법을 수시로 저질러 사안을 못 보게 가로막습니다. <br />
<br />
기득권 특히 배부른 중견 연예인들 처럼. 지금 껏 국가덕에 잘 쳐먹고 잘 살았기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br />
혹여 세금이라도 더

이상규 2013-08-31 23:54:44
답글

그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무죄다 라는 거죠." <br />
"이석기씨가 확실하게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국정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
끝 아닌가요? 이석기씨는 무죄네요.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요.<br />
"헌데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것도 누구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이 말씀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잖느냐,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daesun2@gmail.com 2013-09-01 04:39:21
답글

좀 지켜보면 되겠죠 국정원 스스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면 전환이 아니라 자폭이 되니까요.<br />
<br />

김태영 2013-09-02 07:43:30
답글

그냥 웃기네..<br />
빨개이들 넋두리에....ㅉㅉ

안유림 2013-09-02 11:45:45
답글

무죄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유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br />
<br />
죄가 있다고 증명이 안되면 그게 무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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