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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래에 쓴 글을 보시면 다음 형법 조항이 나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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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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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살인죄 또는 살인 음모예비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
근데 내란죄는 위 규정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br />
통진당이 그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지리

그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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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는 진짜로 실행 해도 무죄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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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대파는 말만해도 유죄래요~

위와 같은 상황이면 살인죄는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거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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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술자리에서 모기에게 물려 모기에게 확~ 죽이고 싶다고 했다고<br />
본인은 이야기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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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후 사실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살인죄도 예비·음모 처벌규정 있네요(형법 255조).<br />

설명하신것은 살인죄는 되지 않습니다만<br />
다른 형법이 적용되는걸로 압니다.<br />
살인운운하면서 막말하다가 입건되는 사례를 본적이있습니다.

강인권님. 그때 제가 좀 이상했어요.<br />
다시 이메일을 봐주세요.

그리고 남경진씨. 저기 가짜도 예약되있지만 남경진씨는 정말 악의 극치를 달리는군요.

라현채님은 똥싸고 똥을 치우지 않는 나쁜 습관이있더군요<br />
냄새나니까 나한테 말시키지 마세요<br />
내가 라현채님에게 뭐 피해준것 있습니까?

얼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건지 원~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잡아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터뜨린 거겠죠

막말로 입건 되는건 살인죄와 별개죠.<br />

아무튼 이번 통진당 사건은 국정원이 기획한 회심의 역작이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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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정원 선개개입 댓글 사건 쑥 들어갔잖아요?<br />
어차피 짜고치는 고스톱인거 뻔히 알고 있지만 이따위로 해서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 니미

황공하옵게도 박통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추석 귀경길, 연휴때 심심하지 말라고 선물 보따리 풀어주신 거예요. <br />
아마도 연휴 끝나고 여론조사하면 박근혜 지지도는 쑥 ~ 올라갈 겁니다.<br />
울나라 백성들은 따사로운 임금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니깐요.<br />
그냥 추석 민심 사로잡기용 이벤트인데, 지 애비한테 배운거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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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건 범죄의 구성요소 등으로 판단을 해봐

도체 무슨 죄목이래요? 당사자한테 직접 하지도 않았으니까 협박죄도 아니고 살인모의죄? 말도 안되는 거 같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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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고 해놓고 안죽였으니까 허위사실유포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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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재밌는 대한민국이에요. 간첩이면 다통하는.................

"너한번 죽으래? 장마철 먼지 나도록"<br />
이런말 하면 다 잡아 가두어야 하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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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세상 확 망해버려라....."<br />
이건 불특정 다수 살인에다가 체제전복을 노린 것이라 종신형감이네요. ^^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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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죄는 미수의 전단계라고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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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수(쉽게 말해 범행의 결과가 발생한 것)는 다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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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미리 정해져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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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비, 음모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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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마음으로 범행의 결심) ->

네가 어떤한 짓을 하건 언젠가 알게 되있다.

라현채씨 제발 뜬금없는 황당한 댓글 그만 좀 다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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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실행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무슨 내란죄인지 황당합니다. 막걸보안법인지, 유신의 추억을 보는군요.<br />
말로는 뭔짓을 못하는지, 녹취록 어떻게 입수한건지, 도청자체가 불법인데, 증거채택도 안되고,

진현호님. 모르시겠습니까?<br />
교묘하게 이간질 시키려는 저들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모르겠습니까.<br />
주제가 다른데로 흘러가게 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당했습니다.

이종남님, 하게에서 이종남님 지식에 감탄하고, 많이 배워갔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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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이 글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드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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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인 현 상황을 조금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으실듯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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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셨죠..? 우리나라는 세계에 몇안되는 '주적'이 있는 나라잖아요..

이종남님과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국보법 폐지를 원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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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자유는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이점을 판단해줄 법은 아시다시피 가진자들의 편이라... <br />
즉흥적으로 말로는 사람이든 나라든 한번이상 않죽여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용 ㅋ

어째.. 다들 북한을 안타깝게도 분단된 동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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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6.25를 일으켰고, 현재 핵무기로 국제사회 (특히 한국)를 위협하고 있다는것 모르시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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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북한측근과 내통했다는게 어떻게 실드쳐줄만한 일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L 우리 박양은 홀로 부칸에 넘어 가셔서 김정일이와 독대도 하고 즐거운 시간까지 보내고 왔는뎁쇼 헤헤

ㄴ 어째 좌파분들은 흑색선전, 편가르기 밖에 할줄 모른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북한측과 내통했다는 것을 비판하는데 이타이밍에 딴소리 하십니다. 실명 거론하시면서 자신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식으로 본연 거론은 피해가면서 음모론 펼쳐봤자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에고 이영수님.. 정치글들중에서 제이름의 댓글들좀 보시죠 전 좌파하곤 거리가 아주 멀답니다 <br />
어째 댓글이 산으로 가는조짐이... ㅋ

박양이라 하심이 현대통령에 대한 흑색선전 하시는줄 알고 그랬습니다요 제가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ㅋ

이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서 좌파, 종북 부르짖는것들은 이해가 안갑니다.<br />
그리고 남북은 좀더 평화적인 분위기로 통일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주변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br />
낑겨서 찍소리 못하고 오히려 더 날뛰는 일부 정치인들과 정신나간 국민들이 문제입니다.<br />
남북이 통일되기를 진짜로 꺼려하는것들은 미국,일본,중국 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 강매도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