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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으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30 13:16:07
추천수 3
조회수   2,859

제목

녹취록으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글쓴이

조원식 [가입일자 : 2005-11-03]
내용
이석기 무리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됐군요.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네요.

아직 녹취록이 사실인지 여부와 논의 이상의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만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녹취록에 나온 발언을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형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모의를 한 것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죄 관련 조항에는 특칙이 있어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내란의 음모, 선동, 선전을 처벌하는지는 알지 못하여

위의 형법조항이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외국의 내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을 자유롭게 음모, 선동, 선전하도록 방치하는 국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겠죠.



녹취록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국정원이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조작한 것을 내놓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통진당이 종북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군요.

와싸다에도 통진당이 종북이라고하면 입에 거품을 물며 증거를 대라는 둥하며

냉전논리에 찌든 꼴통 치부하는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태에 주요 당 관계자가 연루된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자산은 국가에 귀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예도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연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만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종북 사이비 진보를 박멸하고

제대로 된 진보를 세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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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2013-08-30 13:17:32
답글

녹취록이 국정원으로 부터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날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도경 2013-08-30 13:19:39
답글

범민련 홈피 한번 들어가보세요. 주사파 아직 건재해보입니다.

조원식 2013-08-30 13:21:24
답글

강민구님 글쎄요. 국정원이 그렇게 금방 들통날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관 2013-08-30 13:22:20
답글

녹취록이 사실 여부 먼저 가리고 처벌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규 2013-08-30 13:22:54
답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란 모의를 했다는게 더 믿기 어렵습니다.

강민구 2013-08-30 13:23:03
답글

국정원이 그럴일은 없는지 있는지는 몰겠지만 일단 흐린 정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놓은 다음 판단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민관 2013-08-30 13:25:07
답글

전 이석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국정원도 못믿습니다.녹취록이 사실이면 까면 됩니다.

조원식 2013-08-30 13:26:00
답글

이도경님 범민련 홈피는 안가봤지만 가끔 노동계 홈피 가보면 희안한 양반들이 있더군요.<br />
김민관님 일단 사실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br />
이상규님 그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원체 현실성이 떨어지는 집단이거든요.

박진수 2013-08-30 13:27:19
답글

2008년도에도.. 명바기도 써먹은 수법이였죠.. 코너에 몰려 명박산성 가지고 안되니까...<br />
<br />
일단은 녹취된 원본을 유튜브에 인코딩해 올려놔도 될것을 뭘 그리 뜸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유..<br />
<br />
븅쉰드리...

김태균 2013-08-30 13:39:13
답글

이석기도 미친놈 맞아보입니다.<br />
7-80년대에서 벗어나질 못한 모양이네요..<br />
진정한 x 맨 입니다. <br />

박진수 2013-08-30 13:45:00
답글

문근영두 희안한 사람이 되는군요.. ㅎㅎㅎ 문근영두 범민련에 기부 했다고 하던데...

장준영 2013-08-30 13:46:19
답글

돈키호테적 발상이라 참 코웃음만 나오는데요,<br />
녹취록만으로 보자면 단순한 犯意와, 내란'음모' 사이에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br />
녹취록에서 오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든지,<br />
타격 목표 시설들을 탐색했다든지, 무기를 준비했다든지 등의 실행을 했다면<br />
내란'음모'는 맞긴 맞을 겁니다.<br />
비록 코메디에 가까운 헤프닝에 그치겠지만… 죄목이 너무 거창해서 웃기지만, 해당되

이선동 2013-08-30 13:47:12
답글

종북주의.. 이게 뭐죠?<br />
주체사상 따위를 읖조리면서 <br />
김정은의 성은을 입겠다고 팔벌리는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까?<br />
<br />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지요..<br />
그 진보주의자들에게 이런 논리로 결집을 도모했다면<br />
과연 먹힐까요?<br />
와싸다에서도 먹히지 않는 논리를 말이죠.<br />
<br />
물론 NL 계열을 운동권이 <br />
자본주의 모순 보다는 남북분단에서 오

박진수 2013-08-30 13:49:22
답글

망할새끼들 언론질 해가며.. 공안정국 조성해서 국정원 댓글 조작 덮으려 하지 말아야죠..<br />
<br />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녹취록만 가지고 지럴을 함니까.. 진짜 녹취된 내용있으면<br />
<br />
언론 및 유튜브에 공개부터 하는게 상식이지...

박진수 2013-08-30 13:50:55
답글

그리고 그 10쌔끼들 지들이 뻥카 날려서 애먼 사람들 죽은게 한둘이요..<br />
개쪽 당한게 한두번 입니까!!! 10쌔끼들!!!!!!!!!!!!!!!!

이도경 2013-08-30 13:59:35
답글

이번에 주사파들을 몰아내지않으면 다음에 또 종북때문에 발목 잡힐 겁니다.

조원식 2013-08-30 14:10:49
답글

운동권이나 진보 진영과 전혀 관계 없는 제 눈에도 종북스런 양반들이 뻔히 보이는데<br />
그쪽 사정에 밝은 분들이 종북은 없다시니 참 희안합니다.<br />
그 분들은 못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고도 못본척 하는 것일까요?

이상규 2013-08-30 14:13:58
답글

종북이 없다는 말은 없는셈 쳐도 무방하다는거죠. 신경꺼도 된다는 뜻입니다.<br />
이석기가 실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쳐도,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백퍼 실패죠.<br />
누구든 목숨은 소중한 법인데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을거라고 절대 믿지 못합니다.<br />
반대로 국정원이 소중한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 그러고 있다고 보는게 상식적이죠.

정진경 2013-08-30 14:15:00
답글

<br />
외국의 내란 관련 법률을 궁금해하시니 잠시... <br />
<br />
우리 형법의 근간은 대륙법 체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구성이 아주 비슷하죠. <br />
독일 형법에서 내란죄(Hochverrat)를 다루는 81조는 음모, 선전, 선동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br />
<br />
84조부터 나오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에서 선전, 선동을 다루는데요, 이건 네오나치나 분

조원식 2013-08-30 14:18:41
답글

김태균님 장준영님. 이도경님.<br />
이번 기회에 사이비 민주세력 제대로 쓸어내서 제대로 된 진보세력 구축하고<br />
국민들에게 먹히는 섹시한 정강, 정책도 마련해서 진보세력이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만<br />
와싸다에서도 통진당이 이렇게 옹호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요원한 일 같아 보입니다.<br />
<br />
저는 통진당을 옹호, 지지하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br />
그런 애정과 열정이라면 다른 건전한 진보세

sdl3579@naver.com 2013-08-30 14:19:03
답글

이석기가 죄가되고 않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br />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이 내란 예비음모혐의로 왈가왈부 하고있는 <br />
우리대한민국의<br />
현실이 큰 문제입니다.<br />
종북세력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척결의 대상입니다. <br />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br />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우영 2013-08-30 14:19:49
답글

한날당, 민주당, 통진당 ....모두 구케의원들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보입니다....국민들의 촛불이 예상외로 세고 오래가니....<br />
<br />
3년전 내사라 말했지만...과연 그럴지도 의문이고...지금 당장 촛불을 잠재울려고 급조한 것일지도...<br />
<br />
민주당은 자연스레 생색내기 장외투쟁을 자연스레 끝낼수 있고(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이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는게.....다...짜고 치는거죠

이호남 2013-08-30 14:21:56
답글

이석기와 그 일파가 도대체 뭔 짓거릴 하는지는 모르겠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만... <br />
경향신문에 난 기사에서 김재연 曰 ; <br />
녹취가 되었다는 5월 합정동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네요. <br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301027181&code=910100&nv=stand <br />
<br />
국정원이 어떻게 녹

박진수 2013-08-30 14:23:21
답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정원을 동원하여 조작질한 놈들의 말을 믿어줘야 할까요?<br />
<br />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또 그 조작질로 지난 수십년간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br />
<br />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조원식 2013-08-30 14:23:33
답글

정진경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r />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독일의 내란 괸련 규정은 상당히 상세하군요.

이상규 2013-08-30 14:25:28
답글

통진당 옹호 안합니다. 듣보잡 취급하면 된다는거죠. 사건 자체에 관심도 안갑니다.<br />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민주주의의 주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장준영 2013-08-30 14:27:50
답글

아무리 양치기 소년 국정원이라도 양치기 소년의 모든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이고,<br />
이미 법원은 국정원에게 감청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br />
법원도 수사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혐의를 유력하다고 인정하기에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지요.<br />
사실 관계 및 법리적으로 택도 없으면 영장 발부 안 됩니다.<br />
국정원은 차치하고서라도, 법원과 검찰은 법리대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br />
날조로 치부하

조원식 2013-08-30 14:29:12
답글

이상규님<br />
이상규님은 듣보잡 취급하실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죠.<br />
게다가 그 듣보잡들이 작년에 진보세력 얼굴에 똥칠하고 등에 칼을 꽂은 것도 모자라 <br />
이제 진보 공멸의 빌미를 주었습니다.<br />
<br />

이도경 2013-08-30 14:29:29
답글

2012년 범민련 간부 글인데요... <br />
문제는 민노당때도 이세력이 장악해서 2008년인가 노회찬 심상정이 민노당 탈당했었죠.<br />
작년에 이석기 문제도 이 세력이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구요...<br />
국정원의 조작도 믿음이 안가지만 이분들도 믿음 안가기는 마찬가지죠.<br />
<br />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br />
우리 민족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br />
우리에게는 남북의 정상들께서 합의하고 전 세

박진수 2013-08-30 14:31:01
답글

우리의 주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깨부수고.. 자기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썅종자새끼들이 다 주적 입니다.<br />
<br />
북한만이 주적이라면.. 북한과 회담이나 이런거 할 필요 없습니다. 천만년이고 억만년이고 그냥 평행선으로 가면 되니까요...

조원식 2013-08-30 14:34:16
답글

박진수님<br />
작년의 통진당 사태를 지켜본 결과<br />
통진당은 "자기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썅종자새끼들"이 었습니다.<br />
그럼 통진당도 주적으로 봐도 되겠죠?

이동옥 2013-08-30 14:34:50
답글

적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군요.. <br />
<br />
좌나 우 모두 모험주의적인 극단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극단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집단 자체의 정체성이 극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br />
<br />
더구나 지금은 궁지에 몰린 한쪽의 주장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상황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마음 속을 들여다 보시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박진수 2013-08-30 14:35:36
답글

"법원과 검찰은 법리대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 <br />
2013년 현재 이 말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
이 말이 맞으려면 대선개표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증황들에 대한 소장을 검찰이나 이런대서 받아줘야 하는데.. 전혀 안그러거든요...

조원식 2013-08-30 14:36:31
답글

이동옥님<br />
저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br />
저는 새누리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군 등에 총질하는 통진당 같은 세력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수 2013-08-30 14:38:45
답글

원식님 저도 작년에 다 지켜봤어유.. 조 모시기냐.. 이넘 부터 잘못했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읖꾸.. <br />
그리고 결론은 조모시기를 비롯하여 문제제기한 놈들이 대부분.. 결국 구속 됐다로 귀결 됐지유.. <br />
<br />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조모시기 건 다룬 기사가 오보로 됐는데 이 기사에 대한 어떠한 반론 기사도 나온걸 전 아직도 못 보고 있어유...

sdl3579@naver.com 2013-08-30 14:39:13
답글

다시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br />
종북 좌빨세력은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br />
그저 척결의 대상입니다.<br />
지금 대한민국은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함게가야됩니다.

박진수 2013-08-30 14:41:05
답글

결국은 조모시기 때문에.. 야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게 되네유.. 그것도 또 지들이 문제제기 해놓고서는 지들이 더 많이 잡혀 들어갔구.. 애먼 당원명부는 제 3자에게 고스란히 다 넘겨졌구... 암튼, 이건 머.. 머라구 해야할지 전 당체 생각이 안나유... ㅡ,.ㅡ^

박진수 2013-08-30 14:42:06
답글

그건 우빨두 마찬가지지유..

박진수 2013-08-30 14:43:20
답글

그리고 결론은 국정원 넘들은 더이상 사회 갈등 일으키지 말구..<br />
<br />
녹취했다는 녹취 파일을 유튜브에 인코딩을 하건 해서 빨리 공개 해라가 제 주장이어유..<br />
<br />

박진수 2013-08-30 14:43:55
답글

그새끼들은 NLL 가지고 울궈 먹다 결국 NLL 녹취록 읖네로 지럴 떠는 쌔끼들인데.. 대체 뭘 더 믿으라는 거여유..

김우영 2013-08-30 14:46:37
답글

"법원과 검찰은 법리대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br />
<br />
제가 법대 1학년 때 들어본 말이었나요....지금 과동기, 선후배들이 검찰과 법원에도 몇몇 있습니다만....참....그길로 안 간게... 부모님껜 죄송스럽지만......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을 물어뜯는 그런 직업을 안 가진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수 2013-08-30 14:48:20
답글

18 녹취한거 유튜브로 인코딩하는게 을매나 걸린다고 ... ㅡ,.ㅡ^

조원식 2013-08-30 14:49:18
답글

"법원과 검찰은 법리대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br />
<br />
법원과 검찰이 우스운 짓 많이 했긴 했습니다.<br />
근데 지금 채동욱 총장 휘하의 검찰은 좀 달라 보입니다.<br />
웃기는 판사도 많은데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많죠.<br />
<br />
법원과 검찰을 동시에 구워삶는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장준영 2013-08-30 14:53:33
답글

법과 사실 관계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조작을 한다 해도 소극적 조작이지, 아예 없는 걸 제조하지는 못하지요.

박진수 2013-08-30 14:55:49
답글

법과 사실 관계 안에서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더라면.. 지난 수십년간 애먼 사람이 고문받고 죽어가는 비극은 없었겠고.. 또 을매전 잇었던 공무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것도 애시당초 법정까지 갈 이유도 읖었겠지유..

박진수 2013-08-30 14:56:56
답글

"법원과 검찰이 우스운 짓 많이 했긴 했습니다. "<br />
<br />
우스운 짓이 아니라.. 아주 나쁜 짓 이죠.. 지 새끼들 살자고 한짓이니.....<br />

이호남 2013-08-30 15:13:27
답글

제 생각입니다. <br />
지금의 상황에서 국정원이 벌이고 내놓은 녹취록 내용이라는게 보통 자극적인게 아닙니다. <br />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니 우선 그 녹취록이 증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겠지만, <br />
일단, 큰 망치로 한 대 땅 쳐서 머엉 ~ ! 하게 만들고, 정신 못차리게 만들고.... <br />
<br />
정황상의 판단으로는 국정원 애들이 언론에 자극적인 내용들을 떠벌여 시간끌고, <br />
촛불확산

이석주 2013-08-30 15:19:25
답글

국가 댓글 조작원은 노이즈 마케팅<br />
법원은 처벌곤란<br />
결과는 국가댓글 조작원이 소망하는 대로 ...

sdl3579@naver.com 2013-08-30 15:22:29
답글

어떠한 이유로도 종북 좌빨세력은 우리나라에서 <br />
척결 대상입니다. 건전한 야당과 여당이 필요 하지<br />
종북좌빨 세력은 대한민국에서<br />
사라져야합니다.

박진수 2013-08-30 15:29:42
답글

어떠한 이유로도 쪽빠리 우빨세력도 척결의 대상입니다. 쪽빠리 우빨세력은 이세계에서 그 종자가 전멸을 해야 합니다.!!!

강민구 2013-08-30 15:47:33
답글

약간 이상한 공상을 하면<br />
<br />
이석기 새누리 끄나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br />
<br />
하는 짓도 꼴통보수들이랑 비슷하고 지금까지 새누리의 누구보다 정권창출에 일등공신이지 싶은데.........<br />
<br />
저 사람들 말대로 저렇게 빨갱인데 잡아가지도 않고..........

강민구 2013-08-30 15:48:58
답글

물론<br />
ㄴ<br />
농담입니다.^^

손영진 2013-08-30 16:01:13
답글

<br />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즉 부정선거 범죄행위를 흐리기 위해서 <br />
노무현 NLL 대화록 조작한 전례가 있는 국정원임을 감안한다면 <br />
녹취록이 공개될 때까지는 판단 유보합니다. <br />
<br />
물론, 이번 이석기 사태도 국정원이 물타기로 터트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br />
몇 년동안 묵혀둔 걸 하필 이 점에 터트린 정황상 냄새가 나긴 하지만. ㅎㅎㅎ <br />
<br />

김민관 2013-08-30 16:14:09
답글

히틀러를 대중 이미지한 누가 그랬다는데 제가 무식해서 기억을 못합니다만 1%에 진실에 99%에 거짓을 섞으면 거짓도 진실같이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했지요.많은분들이 종북이라는 프레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걸 느낍니다.빨갱이에 현재가 종북 이지요.촛불이 꺼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서 통진당까지 까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요.촛불이 타오를수 있도록 한축을 담당한 사람들이 뒤에서 총쏴다고 하는 통진당 입니다.그들이 촛불에 전부는 아니

강민구 2013-08-30 16:25:13
답글

그렇죠!! 이번건은 최악의 경우 이석기에 한정해야 합니다. 새누리에 배워야합니다. 꼬리 자르기!!!!

조원식 2013-08-30 16:38:23
답글

130명이 워크숍에 참석했답니다.<br />
주요 당 관계자는 망라된게 아닌가 합니다.<br />
꼬리자르기는 불가능한 상황 같습니다.<br />
<br />
참 여러분들의 통진당 사랑은 곡진하군요.<br />
위에도 썼지만 도대체 통진당에 무슨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br />
저나 일반 사람이 모르는 어떤 은밀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조원식 2013-08-30 16:42:29
답글

주위 사람들도 국정원이 물타기로 터뜨렸다고 합니다.<br />
그들의 내란모의가 황당하다고들 합니다.<br />
그렇지만 빨갱이는 진짜 있었고 나쁜 놈들이라고 결론이 납니다.<br />
<br />
촛불은 와싸다에서나 이슈지 주위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br />
주위에서 촛불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네요.<br />
<br />
현실 세계는 와싸다 여러분들의 인식과는 달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민구 2013-08-30 16:45:42
답글

이거보세요<br />
<br />
그러니까 증거 들이대고 나서 야기하시죠 촛불 주위사라밍 관심있든 없든 상관없이<br />
<br />
내 관심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세요 <br />
<br />

박헌규 2013-08-30 16:47:20
답글

이건 뭐 초등 도덕시간 반공교육 시간 같군요.<br />
종북과 좌빨이 실체도 없는 괴물이 되어 날아다니는...<br />
<br />
찬양하라 박그네<br />
부활하라 국정원<br />
저들이 허락한 한뺨의

이선동 2013-08-30 16:49:02
답글

여기 분위기가 벌써 국정원 의도대로 되어 가는 분위기네요.<br />
<br />
이석기 종북 -> 통진당 종북당 -> 촛불 배후 통진당 -> 촛불 진화<br />
<br />
이 스토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br />
<br />
이석기 발언 진위에는 관심없고, <br />
<br />
통진당 작살 내기 분위기에 벌써 휩쓸리는군요.. ㅠㅠ

이웅현 2013-08-30 16:56:25
답글

녹취록건이 반만 사실이라도 통진당은 그냥 해산시키는게 옳겠죠.<br />
<br />
그간의 사이비우파와 동급일뿐.<br />
새누리외 투쟁대상이 늘어나게돼는거죠.<br />
<br />
그거 아니라도 통진당문제와 시민들 촛불저항 연결 좀 하지말라구요.<br />
<br />
네?네?

sdl3579@naver.com 2013-08-30 16:59:04
답글

종북 좌빨세력은 대화와 타협,<br />
특히 설득의 대상이 결코아닙니다.<br />
다만 척결의대상입니다.<br />
어디 할일이 없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배우며 <br />
세계유일의<br />
3대 세습왕조를 ,지구상의 이상한 국가도 않인 북한을<br />
찬양하는지? 종북세력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합니다.

이웅현 2013-08-30 17:00:41
답글

북을 가리켜 선군의 힘..이따위 소리하는 순간부터 종북이란 완전 허위가 아닙니다.<br />
종북이란 말 자체가 그 '진보'진영내에서&#160;문제의식 제기하며 나온 말이죠.<br />
새누리 핑계대지말고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져라..거머리새끼들..

조원식 2013-08-30 17:01:22
답글

글쎄요<br />
현 집권 세력이 여기 계시는 분들 만큼 촛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고요.<br />
통진당이 촛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의문일 뿐더러<br />
촛불에 기여했으면 다 눈감아줘야하는지는 더더구나 의문입니다.

박진수 2013-08-30 17:10:37
답글

그건 쪽빨이 우빨세력도 마찬 가지지요.. 쌩가죽을 빼껴 사지와 오장육부를 도륙을내 난도질쳐 주겨버려..<br />
지구상에서 그 종자를 없애버려야할 그런 대상 입니다.!

강민구 2013-08-30 17:12:50
답글

저는 국정원의 의도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희 2013-08-30 17:13:37
답글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으로 그쳤어야 옳습니다. 진보=공산주의 절대 아니죠. 북한주민의 고혈을 빨아 살찌우고,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총살하는 미친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붕괴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진보세력의 도래를 기대해봅니다.

강민구 2013-08-30 17:16:21
답글

이석기 총기발언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국정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오승영 2013-08-30 17:20:32
답글

세계유일의 3대 세습왕조라뇨 ?<br />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조원식 2013-08-30 17:22:23
답글

지금 국정원이 야금야금 증거를 흘리며 통진당 측의 저항을 차근차근 분쇄중인 것 같습니다 <br />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올때 쯤 음성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br />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보죠.

박진수 2013-08-30 17:23:16
답글

8.15 이후로 좌빨은 0건.. 우빨은 대략 7~8건의 내란죄를 실행에 옮겼다구 봐야 하겠쥬...

조원식 2013-08-30 17:23:26
답글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습왕조가 있나요?

김민관 2013-08-30 17:24:46
답글

맞아요.지금은 국정원문제에 집중 할 때 입니다.

조원식 2013-08-30 17:24:50
답글

우파가 정말 나쁜놈들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좌파의 잘못을 덮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박진수 2013-08-30 17:30:37
답글

그러니까 기달려 보자는 거여유.. 지난 번 공무원 간첩단 사건두...<br />
<br />
븅쉰짓 했자나유... 제가 보기엔.. 이새끼들 지들 코너에 몰리니까.. 그럴싸하게 한건 터뜨리며..<br />
<br />
언풀질 해가며..<br />
<br />
이 정국을 피해가자는 의도가 다분한거 같아유...<br />
<br />
<br />
우선 시급한것은 상반기 세수 빵꾸난게 46조 원이라는 거쥬.. 무려 상반기에

부승헌 2013-08-30 17:33:15
답글

저런게 예비내란음모면.... <br />
<br />
술먹고 국회의원 욕하면서 국회의사당 폭파시키고 싶다고 하면 더큰 내란음모고, <br />
<br />
청*대에 미사일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리해도 더욱더 큰 내란음모네요. <br />
<br />
이양반들은 끽해야 전화국같은 거나 접수하자고 했는데 말이죠. <br />
<br />
지금 여기서도 이석기를 이새끼로 만들고 있는데 진실은 밝혀져 봐야 아는 것입니다. <br /

부승헌 2013-08-30 17:38:03
답글

내란음모죄라 칭하려면 최소한...<br />
<br />
비밀아지트에 총기 수백정, 수류탄 수백개, 화학무기 수십기 발견... 이정도는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br />
<br />
지랄들도 적당히들 해야지 심하면 맞아 죽습니다.<br />
<br />
이런 사회를 그냥 넘어가면 여기있는 사람들 대통년 욕했다고 내란음모죄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보장 있나요?

강민구 2013-08-30 17:41:46
답글

"우파가 정말 나쁜놈들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좌파의 잘못을 덮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br />
<br />
그러니까 촛불은 계속되어야하고요 좌파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 자료를 좀 보고 해보자는 겁니다.<br />
<br />
지금 섯불리 판단하며 우리의 새누리 형님과 짜리시의 농간에 놀아날 확률이 90%(내가 넘 새누리편을 들었나)이상이어요 그래서 좀 기달려도 되지 싶습니

부승헌 2013-08-30 17:42:26
답글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br />
노짱이 대통시절에 어느 곳에서 연설하다가 청중들이 던진 계란을 맞고 거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br />
<br />
그때 노통이 그랬다지요.<br />
<br />
"국민이 이렇게라도 화풀이 해야지요."<br />
<br />
다까키마사오 사진 밟았다고 하루밤에 실종되던 시절에서 대통에게 계란투척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던 나라를 이제 다시 귀태로 돌아가고 있는 피를 토할

이동옥 2013-08-30 18:07:49
답글

본문 글 쓴 분의 댓글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글을 쓴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네요.<br />
<br />
진보인양하더니 그냥 국정원 옹호.. 논지 흐리기..

조원식 2013-08-30 18:23:57
답글

이동옥님 <br />
제가 어디 국정원을 옹호했고 논지를 흐렸나요? <br />
통진당 비난하면 보수인가요?<br />
통진당을 열렬히 사모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글일겁니다.

김민관 2013-08-30 18:26:52
답글

제가 죽일놈 입니다.이런 사람가 말섞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 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거 아니었군요.

이선동 2013-08-30 18:38:37
답글

통진당이 잘못한 점도 있겠지요.<br />
그러나 가장 강력한 범죄는 지금 정부와 국정원이 한 짓입니다.<br />
<br />
민주주의 자체를 압살한 그야말로 <br />
체제전복 행위의 현행범 아닙니까?<br />
<br />
그런데, 이런 분명하지도 않는 국정원 사건을 빌미로,<br />
통진당으로 주목시키려는 것은<br />
<br />
국정원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조원식 2013-08-30 18:40:48
답글

이선동님 <br />
이상한 논리입니다.<br />
국정원이 나쁜짓 한건 맞는데<br />
그럼 다른 일들은 다 묻혀야 하나요?<br />

조원식 2013-08-30 18:41:37
답글

김민관님<br />
통진당 지지자들의 수준이 다 님과 같지는 않겠죠?<br />
이상한게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뒷다마까지 말고.

오승영 2013-08-30 18:46:23
답글

북한도 다 지들 나름의 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된 건데요.<br />
거기만 왜 세습이지요 ?

조원식 2013-08-30 18:49:23
답글

오승영님<br />
북한이 선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승계를 한 것이었군요. <br />
몰랐습니다.<br />
제가 북한법은 잘 몰라서요.

신석현 2013-08-30 18:50:46
답글

국정원 선거부정과 관련해 타이밍의 꼼수가 너무 빤히 보여 괘씸하고 짜증나지만<br />
일반인들 간첩단도 일반인들 내란음모도 아니고<br />
옳든 그르든 레드컴플렉스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름 진보기치를 내걸고 있는 공식 정당이<br />
저런 짓거리와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도 웃긴 놈들이고 무엇보다 계속 빌미를 주는 것이<br />
너무 짜증스럽네요.<br />
이석기와 무리들의 종북놈들 빨리 싹을 잘라버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의

이동옥 2013-08-30 19:14:44
답글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습왕조가 있나요?<br />
<br />
이런 정서를 가진 분을 진보라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나는 팩트만을 추구하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셨으면 좀 더 오래 갔을텐데요..

이동옥 2013-08-30 19:17:55
답글

잘 모르실테니 설명드리겠습니다.<br />
<br />
세습왕조 이야기는 회사 술자리에서도 자조섞인 우스개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색을 하면서 항변하는 사람을 보면.. 생각을 좀 넓게 하던지.. 아니면 눈치라도 있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워지죠..

조원식 2013-08-30 19:21:01
답글

이동옥님<br />
이해가 안되는데요?<br />
세습왕조에 대한 정의가 자신의 정의와 다르면 다 보수입니까?<br />
재미있는 분류법이네요.<br />
세습왕조에 대한 정의 하나로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신통력을 지니셨으니<br />
돗자리 까셔도 되겠네요.<br />
<br />
님은 세습왕조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들어나봅시다.<br />

조원식 2013-08-30 19:23:57
답글

술자리 농담 때문에 세습왕조의 뜻이 헷갈렸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br />
비유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이시군요.<br />

강인권 2013-08-30 19:29:24
답글

북한은 전두환이와 같은 체육관 선거로 주석(?) 최고권력자를 뽑으니 당연 비판 받는 거지요<br />
<br />
그런데 박정희는 김일성이 보다 한발 더 나가서 체육관 선거도 아닌 정보부를 동원해서<br />
고문하며 유신체제로 평생 독재를 했으니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더 나쁜 넘 인지도 모르죠...

강인권 2013-08-30 19:33:07
답글

먼 훗날 우리의 후세들은 김일성이나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 할까요?<br />
<br />
또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지금의 분단 60년은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 합니다

정하엽 2013-08-30 19:40:49
답글

북한이라고 김정일이 ' 짐이 오늘. 부터 내아들을 국가수반에 임명한다 '. 그랬을까요?<br />
<br />
어차피 형식적 선출절차는 거칩니다. <br />
<br />
우리사회의 세습이랑 얼마나 차이 날까요?

김태훈 2013-08-30 19:50:10
답글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br />
우리 나라에선 내란죄가 중죄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보통 법에서 관련 법문항도 중요하지만 판례도 중요합니다.<br />
내란죄가 보통 집행유예와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조원식 2013-08-30 19:50:20
답글

우리나라 재벌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하고<br />
재벌 권력이 국가권력을 잠식하고 있지만<br />
통치권을 세습하는것과 기업체, 부를 세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br />
국가는 영토내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최고의 권럭을 가지기 때문입니다.<br />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지않습니까.<br />
우리나라의 세습왕조는 비유일 뿐이죠.

이동옥 2013-08-30 20:33:26
답글

진보의 정서라는 걸 모르는 분이 진보 코스프레를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했더니 <br />
<br />
손가락만 쳐다보고 세습의 정의가 다르니 어쩌니 운운하시는 군요..<br />
<br />
더구나 진지하게 우리의 세습과 북한의 세습이 같으니 다르니 하시는 걸 보니..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계속 코스프레 하세요..<br />
<br />
하지한 이건 기억하십시오. 화장은 이제 지워지셨다는 것을.. 그리고 맨얼굴로 하는 코스

이태우 2013-08-30 20:53:57
답글

<br />
조원식님의 글 정도에 댓글 달린 걸 보니 <br />
이동옥님이 진보 코스프레하다가 현재는 정체불명으로 보이네요.<br />
<br />

진현호 2013-08-30 20:57:42
답글

통진당 사건은 통진당 사건이고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댓글 조작 결판을 봐야죠.<br />
<br />
뭔 개같은 놈들이 개소리로 물타기 하는거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동옥 2013-08-30 21:04:00
답글

이태우님.. 저는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갑니다.

이태우 2013-08-30 21:06:43
답글

<br />
그렇게 보인다는.. 단순한 추정에도 속 상하죠?<br />
그런데 조원식님에 대해서는 거의 단정적인 표현이네요.<br />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 둘의 입장을 살짝 돌려놓아 본 겁니다.<br />
<br />
<br />
<br />
<br />

조원식 2013-08-30 22:30:01
답글

강인권님 저도 좌우의 프레임이 사라진 먼 훗날 역사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매우 궁금합니다.<br />
김태훈님 하이 코메디이십니다 ㅎㅎ<br />
이태우님 정문일침이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거죠? ㅎㅎ<br />
진현호님 결판을 봐야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너무 강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좀 잠잠해질때까지 국정원이 한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원식 2013-08-30 22:37:30
답글

이동옥님<br />
필부에 불과한 저를 그렇게 열심히 바라봐주신다니 영광입니다. ㅎㅎ<br />
근데 저는 진보의 정서니 코스프레니 화장이니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br />
수구세력과 사이비 진보세력이 청산되고 제대로된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br />
이걸 진보로 부르시던 보수로 부르시던 마음대로 하세요.<br />
<br />
근데 궁금한건 진보의 정서는 누가 규정하는 건가요?<br />
동옥님이? 통진당이?<br

이동옥 2013-08-31 02:13:33
답글

see와 look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나봅니다..<br />
<br />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조원식 2013-08-31 12:26:58
답글

이동옥님~ 언어 뉘앙스에 대단히 민감하시군요!<br />
저는 비유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에 언어의 엄밀성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인줄 알았습니다 ㅎㅎ<br />
어쨋든 see든 look이든 열심히 봐주시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니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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