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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예비 음모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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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1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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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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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예비 음모죄...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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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권 [가입일자 : 2004-12-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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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해
박그네를 찬양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국기문란 죄를 범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에게 내란 예비 음모죄 라는 듣도 보도 못한
죄명으로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설을 흘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내란죄도 아니고 내란 예비 음모는 또 뭔가요?
저도 가끔 이명박이 같은 종자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인들 이나
아는 분들에게 말하곤 하는데...
그럼 이것도 살인 예비 음모죄가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법이 생각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살인 미수도 살인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성립 되는데
최소한 내란죄가 될려면 1979년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 한 정도는
되야 성립 되거나 전두환이가 최규하 대통령을 쫒아내고
탱크를 동원하고 공수부대를 이동 시켜 국권을 찬탈할 정도는 되야
내란죄지... 뭔 개뿔같은 내란 예비 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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