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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예비 음모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29 10:17:06
추천수 7
조회수   1,526

제목

내란 예비 음모죄...

글쓴이

강인권 [가입일자 : 2004-12-28]
내용
국정원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해

박그네를 찬양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국기문란 죄를 범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에게 내란 예비 음모죄 라는 듣도 보도 못한

죄명으로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설을 흘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내란죄도 아니고 내란 예비 음모는 또 뭔가요?





저도 가끔 이명박이 같은 종자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인들 이나

아는 분들에게 말하곤 하는데...



그럼 이것도 살인 예비 음모죄가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법이 생각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살인 미수도 살인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성립 되는데



최소한 내란죄가 될려면 1979년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 한 정도는

되야 성립 되거나 전두환이가 최규하 대통령을 쫒아내고

탱크를 동원하고 공수부대를 이동 시켜 국권을 찬탈할 정도는 되야

내란죄지... 뭔 개뿔같은 내란 예비 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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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구 2013-08-29 10:21:58
답글

예전에도 있었죠.<br />
헌법보다 위에 있는 관습법...

이태봉 2013-08-29 10:24:47
답글

독재자 짖기를 '내가 아니라면 아닌거고... 내가 기라면 긴거고... 내가 곧 법이다'<br />
<br />
내란죄 저지른 놈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br />
<br />

정동헌 2013-08-29 10:28:04
답글

네오-유신 시대가 왔습니다.

박진수 2013-08-29 10:33:14
답글

내란 음모죄와 법문 어디에오 없는 내안예비음모를 구분을 못하면.. 내 대가리는 장식용..<br />
구분하면 정상 입니다.<br />
<br />
암튼 대가리에 똥찬 것들이.. 대가리 굴리는게 원숭이 수준입니다.. ㅎㅎㅎ

도영 2013-08-29 10:38:14
답글

정말 조금만 있으면 뭔가 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br />
김기춘 늙은이의 작품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유신의 후예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인권 2013-08-29 10:48:09
답글

박그네가 달리 김기춘을 영입 했겠습니까?<br />
<br />
김기춘 정도되야 국정원, 기무사, 내각, 검찰, 사법부 정도는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겠어요...<br />
김기춘을 비서실장 시킬때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br />
<br />
청와대는 어떻게든 국정원 촛불을 끌 필요가 있었을테고<br />
지금의 촛불 세력중에 가장 약한 통합진보당을 타켓으로 삼았겠지요<br />
<br />
지난 대선때 밉보인 이정희도 손

이상규 2013-08-29 10:49:35
답글

저런 말도 안되는 단어의 나열에 별 이상함을 못느끼면..<br />
정상적인 사고기능이 있다고 보기에 좀..

박철수 2013-08-29 10:58:55
답글

인간같지도않은것들이 하는짓보면<br />
도저히역겨워서 볼수가없네요....ㅠㅠ

황준승 2013-08-29 11:02:28
답글

그래서 노무현 정권때 어떻게 해서든 국가보안법을 폐지 시켰어야 합니다

이승규 2013-08-29 11:11:42
답글

이런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br />
<br />
검토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규 2013-08-29 11:13:18
답글

저 문구 앞에 하나 더 붙이면 금상첨화가 되죠..<br />
<br />
"향후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서"... 뭐.. 이렇게... 쩝~

강인권 2013-08-29 11:15:19
답글

국보법을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하지 못한것이 안타깝습니다<br />
<br />
노무현도 종북,빨갱이,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 나기는 힘들었었나 봅니다

박종률 2013-08-29 11:54:54
답글

'범죄에 대한 사전모의' 라고 명분다는 거죠<br />
이 명분으로는 체포할 수 있거든요<br />
<br />
그런데 이게 참 붙이기 나름이라... <br />
확실한 증거없이는 후폭풍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있는데<br />
아마도 철저히 준비하고 덤볐겠죠.<br />
<br />
사안이 사안이 만큼 '아님말고'는 아닐 거고<br />
아마도 '큰 사건 돌리기'로 마무리 하겠죠.<br />
<br />

최만수 2013-08-29 12:42:43
답글

산악회에서 우수개 소리로 농담한것도 내란죄가 되는지, 막걸리보안법이 다시 탄생했네요.<br />
조금 잇음 코미디프로 코미디언들도 내란죄로 조사들어가겠네. <br />
우리나라에 내란죄는 박정희,전두환이 한게 내란죄 아니던가요? 부정선거로 당선된건 내란에비죄?아닐까?

김병현 2013-08-29 13:31:54
답글

국정원으로서는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br />
<br />
국정원이 혐의 입증에 성공한다면 국정원 개혁에 관한 그동안의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br />
<br />
그러나 만약 실패로 끝나면 국정원은 그야말로 역사적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br />
<br />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3년동안 내사한 사건을 국정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강민구 2013-08-29 13:47:32
답글

압수수색은 그저 '출발'을 알리는 총포소리이고 지금 양자 모두 서로 잽을 날리고 있는데,<br />
<br />
아마 국정원은 언제 훅을 날릴까 또는 훅을 날릴 수 있게 점점 코너로 몰고 있고......... 상대편은 앞면 카버를 하고서 살짝 살짝 잽을 던지면서 열라 머리 굴리고 있을 겁니다. 헛점을 찾기 위해서........<br />
<br />
왜냐면 이게임은 판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 행운의 한방으로 빠져나와야하니까요,

김태영 2013-08-30 00:51:14
답글

아주 읽어볼만한 가치도 없는 얘기를 주적주적거리네...<br />
한번 포털 사이트에 올려보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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