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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상을 폐기물 처리업으로 볼지 재활용업으로 볼지에 대해서 아직 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나 봅니다.
고물상을 지역 외곽지역의 잡종지를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잡종지가 그렇게 많나?
하는 생각부터 들고.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복지에 인색한" 한나라당과 이 창출 정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폐지나 재활용품 주워가면서 겨우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꼴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입니다.
선진국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복지 정책과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할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시 외곽으로 고물상이 밀려났을때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최하층에 대한 생계는 막막해 지는 것이 기정 사실이죠.
손수레나 리어카에 폐지 주워서 도시외곽의 잡종지에 위치하는 고물상까지 운반해라~~ 고 말하면 그냥 굶어 죽어라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외곽 고물상까지의 운반을 정부가 맡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고물상은 자신들이 처리할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이라기 보다는 자원 재활용을 하는 업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죠.
고물상이라고 해서 고물상 주인 스스로 수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집 업자에게 의지하는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의 수집 업자들이 폐지 줏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물상과 거기에 같이 먹고 사는 식구들이 안타까운 것은 도시민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 고물상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면서도 국민들이 만들어 내는 물건들의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도심 중심에 고물상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미관을 따진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고물상이 외곽에 존재해도 자신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물품을 외곽의 고물상까지 운반만 해결해 준다면 국민과 국가의 정책과 그리고 고물상과 폐지를 줏는 분들이 상호 윈윈할수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사는 지역만 깨끗하면 고물상이야 어떻게 되던 관계없다" 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그들도 우리가 삶을 영유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네요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 갈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일 뿐이죠.
이번건은 환경부 장관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환경부 파워가 강해졌나 보더군요.
p.s 소규모 고물상도 잡종지로 이전하라고 해서 조만간 난리가 한번 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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