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산 단가가 제일 높은 놈이 lng 발전기로 1 kw/h 당 120 원 정도의 원가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 원가는 결국 1 kw/h 당 150~160 원 정도면 적당한 요금이라는 생각인데 말입니다.
최하구간 최대 구간 이라는 개념이 솔직히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100 kw 를 쓴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1.5 만원의 전기 요금을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전기료가 부담스러운 이유중 하나가 tv 시청료를 합산 청구하기 때문이죠.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면 1.7~1.8 만원 수준이 될테니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원가의 5~6 배 이상의 과징금적 요금을 부과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가정의 경우는 1 kw/h 당 150~160 원 정도로 고정하고 나서 누진제는 2~3 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단계라고 해도 원가의 2 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네요.
이 정도면 저소득층 보전에 충분할테니 말입니다.
오늘날 전기와 가전제품 그리고 내수 경제를 따로 생각할수는 없다고 보니까요.
p.s 위 원가 개념은 계통 한계 가격을 철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계통 한계 가격을 철폐한다면 한전의 전기 매입 평균 가격은 60~70 원 kw/h 가 될것입니다.
계통 한계 가격만 철페해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사라진다는 거죠.
전기 가격인상해 놓고 계통 한계 가격을 철폐한다면 한전의 폭리가 예상되죠.국민들이 비아냥 대는 "성과급 잔치" 가 벌어질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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