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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는 왜 재산세를 안내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21 10:21:04
추천수 3
조회수   834

제목

전세세입자는 왜 재산세를 안내나요?

글쓴이

최재선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권민수님께서 2013-08-20 19:23:2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이해가.안갑니다.

:

: 5억 7억 전세사는사람은 세금안내고

:

: 1억짜리 집.있는.사람은.세금내고

:

: 고가전세 세입자는 재산이없는건가요??

:

: 전세없다고 전세난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

: 참 어이가 없네요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

:

------------------------------------------------------------------------

세금 안내려고 집을 사지않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현재의 집값이 적정가격이 아니라 사지 않는것이지요.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사고싶지는 않으니까요.



또하나 만약 전세금에 세금을 붙이면

전세금을 받아서 소득(이자 혹은 대출금 상환)을 올리는 사람은 집주인인데

전세금을 내서 집주인에게 이득을 주고

또 거기에 세금을 내야한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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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koh@naver.com 2013-08-21 11:00:40
답글

시장에 적정 가격은 없습니다. 주식에 적정 가격이라는게 있다면 삼성전자 120만원은 적정한가요?<br />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매달 떨어진다고 적정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놓아서 어떤 이득을 보는지 궁금하네요.<br />
<br />
집값이 적정가 수준으로(현재보다 30% 떨어져야 적정하다고 가정합시다) 수렵해갈때 집주인이 가지게 되는 이득을 알려주시면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br />
<br />
개인재산이 30

hunkoh@naver.com 2013-08-21 11:01:39
답글

지금 집 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고 편하게 살지 뭐하러 집 두채를 사서 세를 주나요?<br />
<br />
저 같으면 일본처럼 부동산 월세주는 회사의 주식을 살 것 같습니다만...

최재선 2013-08-21 12:32:45
답글

그럼 수정해야겠네요.<br />
"적정가격 -> 개인이 느끼는 가격"으로 <br />
<br />
집주인이 전세를 놓아서 보는 이득은 당연히 적은 자본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죠.<br />
그리고 기다리죠.... 집값이 오를때까지.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투기) 방법 아닌가요?<br />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그 이득은 전부 집주인이 가져갔죠.<br />
<br />
그런데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니 전세금에도

이종철 2013-08-21 13:20:28
답글

적정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br />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급은 있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br />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br />
<br />
그리고 적정가격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에나 가능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r />

hunkoh@naver.com 2013-08-21 16:46:32
답글

집을사서 돈 못 버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세 공급자가 집값이 올랐기에 헐값에 전세를 준 것이겠지요. 이제 집값이 안오르니 제대로 된 이자를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br />
<br />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지요.<br />
<br />
이 상황에서 값이 떨어지는 집을 싸게 전세 놓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 투기해서 집 산 사람이냐? 아닙니다.<br />

hunkoh@naver.com 2013-08-21 17:01:08
답글

여기는 각자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곳이지 누군가 억울한 내용 화풀이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전세계에 전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br />
<br />
우리나라도 당연히 없어지는게 맞구요, 그런 입장에서라면 전세가 비싸니 싸니 하는 이야기 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정부가 임대주택을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혜택을 볼때까지 무임승차 하던

최재선 2013-08-21 17:38:37
답글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br />
<br />
집한채 있는 사람이 전세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을것입니다.<br />
전세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br />
지금까지 집을 다수 보유한 사람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입니다.<br />
<br />
그런사람들이 헐값에 전세를 줬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br />
그들이야말로 비싼 대출이자를 물지 않기위해서 전

김광소 2013-08-21 19:13:17
답글

전 임대시장이 월세로 바꾸ㅕ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세에 세금 물려야한다는 논리는 이해할수가ㅇ없네요

hunkoh@naver.com 2013-08-22 10:16:15
답글

누구도 집값 떠받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비싸다고 아무도 안사면 무슨 정책을 쓰건 집값은 내려 갑니다. <br />
<br />
전세는 당연히 오르고 전세 살려면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집값 오르라고 이런 글 쓰는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전 제 집에 살거고 선택한 지역에 만족하니 이사갈 생각도 없고 집 팔 생각도 업습니다.<br />
<br />
전세 살고 싶으면 주인의 부담을 나눠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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