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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전세 살아도 세금 안내죠, 무주택자라 혜택도 많아요. 어이가 없죠.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한다라고 하여 열거한 이외의 재산은 재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상의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금 내기 싫으면 전세 살고 기간 되면 이사하고 기간되면 이사하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돈 없어 집 못 사는 것이지요. 부동산 보유 안 하니 재산이 아닙니다. 이사비용 등 각종 경비가 들고 부동산 가격 상승되도 개털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 부동산은 우상향입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 재테크 개꽝인 사람들에게 재산세 부과할 것이 아니라 MB 처럼 부동산 부자에게 재산세를 많이 물리고, 의보료 또한, 부

1억 보유자 보다 5억 전세자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어차피 전세가격에 원소유자가 낼 재산세가 감안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가 집을 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겠지요.<br />
예전 토공다니던 어떤이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요.<br />
집이 없으면 전세금을 전액 지원받는다더군요..<br />
<br />
모두들 집을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집을 사야할 이유보다 더 많으니<br />
집을 안 사는 거겠지요...<br />
그래서 전세는 모자라고 집은 안 팔리고...<br />
수도권에서도 벌써 매매랑 전세랑 금액차이가 1000만원 20

현금 10억 가진 사람은 이자 소득세만 내고 재산세 안 냅니다.<br />
주식 100억 가진 청소년도 재산세 안 냅니다. 배당도 받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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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범위를 좀 넓혀 잡아야합니다.<br />
그리고 필수 주거용 1가구 1주택은 주택 거래시에 취득세 폐지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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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상으로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br />
박영문님 1억 주택 보유자보다 5억 전세자가 부자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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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택보유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함께 주택의 감가상각 및 수리비용 등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br />
5억 전세자는 재계약비용, 부동산 수수료, 이사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5억 전세에 대한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br />
<

직장다니셨다가 퇴직하신분들은 알것입니다.국민연금.의료보험이 집과자동차때문에<br />
돈을 못벌어도 무지많이 나온다는것을ㅡㅡ<br />
어짤수 없답니다.<br />
과표가 차우선 그다음집ㅡㅡ<br />
예전에 이것때문에 열받아서서 승용차팔고 승합으로 바꾸었습니다.<br />
그랬더니.무지많이 내리더군요<br />
사회보험이ㅡ<br />
차마.집은 못팔겠더군요.<br />
지금은 직장보험이니ㅡㅡ<br />
나중에 자가보단 전세

이런얘기도<br />
부자들은 고급차도 리스를ㅡ<br />
그래야.내명의의 차도 없다는거ㅡ

빠른시일내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외국처럼 월세가 평준화 되리라 봅니다 집으로 제택크시대도 끝났고 저금리에 전세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글쎄요..집 안사고 능력이 되면서 고의로 전세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br />
전세제도는 돈없는 사람들이 월세부담을 덜기위한 좋은제도인데 말이죠..<br />
지금까지는 그래도 집가격보다 전세가가 낮아서 돈없어서 전세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br />
몇년전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해서 집가격에 육박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걸로 아는데.....<br />
와싸다에는 집을 가지고 월세받는 다주택 소유자분들이 많은가봅니다.<b

전세가와 집값이 비슷해진이상 전세거주자=서민층 은 깨졌지요<br />
지금은 전세거주자는 세금내기싫어 집안사는사람 집값안오르니 집안사는사람 이네요<br />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사거나 월새를 살아야하는데 이거 또다른 <br />
지옥이네요.... 집값은 안오르고 개보수해야하고 재산세내야하고...<br />
혹은 월새내야하고<br />

부동산 오를때 한 몫 못건진분들은 참 ... ..ㅜㅜ<br />

전세나 월세나 세입자 부담은 비슷한거 아닌가요?<br />
전세 주는 경우는 월세 받는 것 만큼의 이자 수입을 올리려다보니 저금리 시대에 전세가가 오른거<br />
아닌가요?

월세가.부담이 더.크죠...확실히<br />

도곡주상복합 정자동주상복합 전세.월세가 더 많아요...<br />
울 사장도 정자 아이팍 월세 400주고 삽니다..ㅎㅎ<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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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낮춰야 합니다. 왜 보증금 1년 치를 요구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프랑스, 영국등 유럽 국가나 말레이 싱가폴은 월세 보증금이 2달치 이고 첫 달 선불 그리고 유틸리티 보증금 반 달 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증금 1년치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br />

고가 전세에 과세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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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다는 과표 하나만 제대로 수정해도 효과 큽니다. <br />
아파트 같은 거는 높고 부자들 부동산은 공시지가 같은거 엄청 낮아요... 과표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br />
눈먼돈 새어 나가고 있어요... 못 거둔거 국민의 몫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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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세에 과세 한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한건물에 두번 과세 하는거죠..

"5억 7억 전세사는사람은 세금안내고"...<br />
그 5억 7억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시면 공정조세가 실현되는 거겠죠...

집을 자가를 가진 사람 몫과 전세를 사는 사람 몫으로 나누어 비율에 따라 과세한다면 이중 과세가 안될 겁니다.<br />
어차피 자기가 점유하고 사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면 과세 정의의 입장에서도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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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집값안오르는데 어느 돌i 가 자기 돈 내서 세상에 적선 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런 돈 있으면 재단을 만들거나 자선 단체에 가져다 주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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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처럼 공짜

전세세입자도 세금내면....집값오를땐 세입자랑 같이 나눕니까?

집값 떨어지면 전세입자도 전세 적게 받아서 나가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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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는 의도를 모르겟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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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각들이 나만 손해 안보겠다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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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질문 나오면 더이상 토론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오를걸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식으로 투기해서 돈 벌때 집 못사서 안달이었지, .. 전세에 세금물리라고 난리였나요 ? 대부분 아파트가 소득대비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으니 집을 안사는거 아닌가요 ? 도데체 서울에서 집사려면 어지간한 직업가지고 되겠습니까 .. 돈 많은데 전세 사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고 ..전세가 4억 5억 그거 대출 안받고 들어가서 사는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 집 값이 현실적인 가격이 되면 안 사라고 해도 다삽니다

제 기억에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낸다고 들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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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터라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낸다는 논리였습니다. 틀릴수도 있는데 그 얘기 들었을때 그럴싸하다고 생각 들던데요.

김광소님은 왜 서울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룰이지 자기 형편에 맞게 사회가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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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소님의 의견 대로라면 대한민국 50% 국민이 터무니 가격에 남을 사기 치기위해 집을 사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논리인데....<br />
신문기사 제대로 안읽으셨나 보네요. 전세는 서울만 난리 입니다. 전라도 광주나 기타 지방 가서 사시면 아무 문제

김광소님은 왜 서울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룰이지 자기 형편에 맞게 사회가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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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소님의 의견 대로라면 대한민국 50% 국민이 터무니 가격에 남을 사기 치기위해 집을 사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논리인데....<br />
신문기사 제대로 안읽으셨나 보네요. 전세는 서울만 난리 입니다. 전라도 광주나 기타 지방 가서 사시면 아무 문제

고동헌님 대한민국의 3/4이 세금을 하나도 안낸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br />
아마도 직접세를 말하는거겟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OECD가입국가중 간접세 비율이 가장높은 <br />
국가입니다..그것도 아주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죠.....조세정의를 말씀하셧나요?<br />
간접세도 세금입니다. 무슨 부동산가지고 재산세 내시는분들만의 희생으로 집앞에 길 닦아주고 학교 세운줄 착각하시는듯하군요...<br />
다른분들도 지적

그렇게 세금이 부담스러우시면 집을팔고 전세로 가시죠 월급장이 월급에서 세금 잘내고 있는 사람이 애국자지 투기로 집몇채사서 전세에도 세금물리라고 때쓰는 사람이 애국자 같지는 않네요

그러구 정상적이라면 전세에 세금을 물리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보유세든 집에 대한 세금을 줄이라고 주장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집없이 힘둘게 전세전전하는대부분의 사람둘에게 세금내라고 하는것보다요

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원합니다. <br />
3억이상 전세라면 충분히 세금내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br />
돈많으면서 세금아낀다고 집안사고 전세살고..거기다가 각종 세금절약하고..<br />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br />
돈많은사람이 세금안내려고 요리조리 빠지는걸 잘 캐치해 잡아내서 세금을 더 걷어야<br />
서민들이 애꿎은 세금더 안낸다고 봐요<br />

김광소님, 전 떼 쓰지도 않고 세금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님보다 직접세 많이 내고 있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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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이제 집이 재산 증식의 도구가 아닌 활용가치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난 전세 살고 아무 부담 가지지 않고 남이 집사서 나에게 싸게 주면 난 좋겠다.... 이런 시각은 이제 말도 안되는 시대가 왓다는 걸 직시하고 잇을 뿐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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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정상인데 전세를 구지 고집한다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자면 수지 2지구 처음으로 생길때 분양권 사서 들어갔습니다. 집값오른다는 이야기에 난개발의 오명을 쓰고 집값도 오르지 않는 세월을 6년 보내고 나니 집값이 올라 큰평수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1/3은 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의 단면입니다.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은행 빚은 안지고 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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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수지에 집사고 산좋고 물좋은 곳에 살 기회를 포기하고 집값 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자면 수지 2지구 처음으로 생길때 분양권 사서 들어갔습니다. 집값오른다는 이야기에 난개발의 오명을 쓰고 집값도 오르지 않는 세월을 6년 보내고 나니 집값이 올라 큰평수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1/3은 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의 단면입니다.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은행 빚은 안지고 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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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수지에 집사고 산좋고 물좋은 곳에 살 기회를 포기하고 집값 오

고동헌님 글 잘 읽었습니다 글 을읽으면서고동헌님이 화가나는ㅇ이유 알거 같습니다 집가지고 있는 서민만 세금내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세금도 내지ㅇ않고 사는 모습이 비싼전세로 투영된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부분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 다 자기돈으로 내는경우 많지 않을겁니다 결국 은행과 금융권만 배부르고 있는 판국이죠 전 그래서 집주인도 낮은 금리의 전세가 월세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이자 낼거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