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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를 보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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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20: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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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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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를 보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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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석 [가입일자 : 2003-10-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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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할 자리에 계신분들이
초유의 증인선서 거부하는 것을 보고 정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모잘라 그 태도 또한 여유만만, 당당함이란 혀를 찰정도네요
일반인들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일반재판에서도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지금처럼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증인선서 없이 진행할 경우 위증이 나와도 선서를 안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초유의 사태를 보고 민 형사상 재판에 증인도 원세훈, 김용판 처럼
증인선서 거부를 하고 증언할 수 있는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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