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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국가에 대한 꿈이 있고 이를 지지하지만 지금 세법개정에 관해서는 반대입니다.<br />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이기 때문이죠. 지금 증세를 할 곳은 억지 중산층이 아닌 기업 법인세와 각종 혜택으로 인한 세금들. 그리고 1억 이상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에 대한 증세입니다.<br />
정작 중요한 계층은 빼고 억지로 끼워 맞춘 중산층에 증세를 한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br />
복지의 의미는 가진자들과 나누는데 의미가 있지 살림 팍

모든것엔 단계가 있습니다. 처한 여건에서 부자들에 대한 상식에 맞는 증세가 선행된후 복지의 기초가 다져진다면 기술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한 상류층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독일이나 북유럽같은 풍요로운 복지가 이루질 수 있겠죠.

지금의 증세는 복지국가를 위한것이 아닌 세수부족으로 인한 땜빵용 개정안인것 같습니다.

어후경님의 지적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증세에 대처하는 국민들을 대함에 있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포퓰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역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무임승차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증세를 논하기 이 전에 부자들에게 행해진 퍼주기식 감세를 먼저 정상적으로 되돌려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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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금 모든 방송국과 매체를 이용해서 정부가 떠들어대는 절전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바 없는 이야기죠.<br />
전체 전력 생산량중 불과 14%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서 누진세에 절전한다고 에어콘 하나도 제대로<br />
못 돌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메는 일반 시민들을 보며 매년 전기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br />

현재의 상황에 저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증세에 찬성해도 포퓰리즘, 반대해도 포퓰리즘이면 도대체 포퓰리즘이 아닌게 무얼까요 ?

아가 언넝낫길 바랄게요...

지가 이야기 했듯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데 합의가 되나....

월급장이에 대한 증세 운운하는 청와대 년이 정신이상입니다.<br />
수조원 자산을 상속하는 재벌도 액수에 비해 세금 얼마 안내고, 문어발재벌도 손 안 대면서 유리지갑 만만한 월급쟁이 지갑 더 털겠다는 구상 자체가 머리통이 썩었고 ,근본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br />
정말 화끈하게 미친 년이 청와대에 있습니다.<br />
고소득월급쟁이에게만 증세가 있다고 또 떠들기 시작인데, 원천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전면무효화 되야합니다.

직접세증가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않으니 기회보아 요 광녀가 장기적으로 서민살림 주름 더 깊게 만드는 부가세인상을 꺼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r />

복지는 없는 놈 돋 걷어서 있는 놈 배채워 주는게 아닙니다. <br />
이건 복지가 아니라... ㅂㅈㄹ입니다. <br />
복지를 핑계로 또 뜯어가는 넘들보다... 또 뜯기면서 그게 맞다고 맞장구 치는 넘들이... <br />

세금은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br />
세금은 공평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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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정의롭게 사용 된다면 50%를 세금으로 낸들 뭐라하겠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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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장사꾼의 저울이 제맘대로인 것과 같을것입니다.

만만한게 홍어 좃이라고 왜 엄청 더 가져가는 넘들은 놔두고 만만한 넘들꺼만 건들이고 지롤인지.

일단 MB가 시행한 부자감세부터 정상화시켜야죠. 이게 5년간 100조라는데~ 이걸 놔두고 몇천억 더 걷겠다고 서민들 지갑 뒤지는 것은 정도가 아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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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꿈꾼다면 세부담은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공평하게 하고 재산소득을 그냥 놔둔다면~ 특히나 요새 자주 나오는 부가세 인상등이 그 앞에 있다면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진세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세입이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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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의를 잃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이에 동반되어 부담해야 할 피해/손실은 더더욱 갖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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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현재보다 5% 이상 더 낼 의향 있습니다. 모든 병원 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하지만 세금은 나가는 곳

얼빠진 글이군요...<br />
세수부족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권의 감세와 얼토당토 않은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국가부채 증대로 인한 것인데 이부분에 대한 언급과 해결책도 없이 봉급생활자 유리지갑에 손대는 일에 찬성하라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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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도 나와 같이 착실히 잘낸다는 전제하에 내돈 거둬가서 제대로 잘 사용한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br />
중요한 것은 남두호님 말씀대로 조세정의가 확립되어야지요..

나름 다 타당하신 지적들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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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님 아이 걱정 감사하여요~~~^^*

근본적인 청책이 아닌 수비게 거두어들이겠다는 말이죠. 골머리 썩을 필요 없이 원천 징수 하겠다는 얘기.<br />
그러니 월급쟁이 주머니 터는 거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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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대기업 사외이사라도 하려면 자리에 있을 때 대기업에 손해 끼치는 일은 안하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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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월급쟁이.... 자기 사업 하는 분 치고 소득 제대로 신고하는 분 극히 드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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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