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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는 자영업자도 예전같이 탈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구도를 저열하게 이야기 하네요. 법인세의 인상 이야기는 향후 30년간 보이지 않을 듯 합니다. 기억이 아리까리합니다만 조세연구원의 보고서 중 가장 인상깊었던 썰은 법인세가 효율성과 형평성이 가장 떨어지는 세금이라는....세금 올리면 자본들이 다 달아나버릴 것 같은 연구원 거짓 공포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에도 잘 버무려져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