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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스톱은 점당 500 원 이상이면 도박으로 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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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은 합법입니다

불필요할정도로 엄밀히 따져본다면야 1번은 세금을 않내기 때문에 불법이겠지요<br />
2번은 판매개수가 많은 전문업자일경우와 일반인이 간혹 파는경우 그때 그때 달라요 ㅡㅡ

1번은 점당 얼마가 아니라 돈이오가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돈이 오간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아닙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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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점당 몇백원 오고가는 고스톱을 누군가 신고했고 &#160;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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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판사가 판돈이 작고 심심풀이 삼아 한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br />
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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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중요하다는점을 참고하시고 다만 불법도박은 죄가되니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오가면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전국의 노인정은 몽땅다ㅂ범죄자 소굴이 되죠

본문에 답이 있네요. 불법 도박이 불법행위냐고 물어보는게 이상한 거라는. 일단 도박은 다 불법. 노인정 고스톱은 도박이 아님. ㅡㅡ;

점당 몇백원쳐서 벌금문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처벌받았나요 ㅎㅎ<br />
참 법을 너무 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br />
점당 몇백원짜리 고스톱 자리깔아줬다가 그사람도 처벌받고 난리부르스 추는걸 보아온사람인데<br />
그런소리 하지들 마십시오<br />
그사람들 판돈 다 합쳐봐야 5만원도 안되는데 전부 일괄 약식기소되서 벌금들 다 물었습니다.

소득수준에따라 쩜백도죄가될수있답니다

남경진님 리플을 보니 제가 잘못알고 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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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돈 있으면 물이고 돈 없으면 강철 올가미에요.

검찰이 기소하기 나름이죠.<br />
판사가 방망이 두들기기 나름이고......<br />
돈없고 빽없는 넘는 돈있고 빽있는 넘 똥구녕 할타주면 그게 빽인 더러븐 나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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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음...그러니까 같은 점당 500 원의 고스톱이라고 해도...이건희씨가 치는 것과 돈 없는 노인분들이 치는 것은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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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는 고스톱이나 카드 기타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별다른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만....누군가 신고하면 아주 재미 있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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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국 노인정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 될테니 말입니다.

돈이 오가면 무조건 불법입니다.<br />
작은 금액이라면 재수좋으면 무죄 재수없으면 유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민 다수를 범죄자로 만든다면 법이 문제겠지요.

강정훈님께서 정확히 인용해 주셨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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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불법'이 형법상 범죄가 되느냐에 대한 표현이라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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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판단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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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구성요건해당성 - 형법에 정해져있는 그 죄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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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에 대해서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에 처한다 는 식으로 정해져 있

그리고 2번은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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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가득 들어간 선물을 몰래 판다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진 몰라도 법적으로 처벌은 안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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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는 표현이 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