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이 셀금 감금을 당해서 인권 침해다 라는 주장이 보이더군요.
박근혜씨 본인도 그렇게 주장한것으로 지난 대선 토론에서 얘기한것으로 기억합니다.
헌데 이 사례를 잘 활용하면 인권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가령 연예인이 "기자가 집밖에 진을 치고 있어서 내 인권을 침해 했으니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자들이 연예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풍경은 사라지리라고 생각되네요.
범죄자가 "집밖에 경찰이 나를 체포하러 와서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낍니다 하고 경찰을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체포하고 범죄자는 인권 침해로 경찰을 맞고소 하는 재미있는 상황도 나올수 있겠죠.
요즘 인권 인권 하지만 실제로는 쓸잘데기 없는 이상한 곳에 갖다 붙이는 요상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범죄자를 영창에 가두면 "불법 납치 감금일까요?" 아니면 "사형수의 형 집행을 한 사람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까요?"
정치 논리가 이상하고 요상하게 "승리에 승리에의한 승리를 위한" 논리로 변질된다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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