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7597.html

한겨례 기사입니다.



------------ 부분인용 ---------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8일 발표 예정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1명 늘릴 때 세액공제 혜택을 6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기준 2조6690억원에 달했던 고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모자라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 강연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세율은 낮추겠다..

결국 "계약직 늘리면 세금깍아 줄께~~" 라는 거죠 ==



아주 철저하게 일베식으로 "경제를 (대기업중심으로) 민주화" 하는군요...



ps. 기자 주진우의 새기사 : [단독] 박근혜 5촌의 ‘화려한 사기 행각’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