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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헌법소원 각하 결정 났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5 16:57:42
추천수 1
조회수   1,238

제목

010 헌법소원 각하 결정 났네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

방통위 내부 결정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강제성이 있거나 또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Kt 의 2g 종료처럼 발생된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방통위의 단순 내부 결정에 국민들이 놀아 났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각하 당하지 않으려면 lg u+ 와 skt 가 2g 망 종료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결국 웃대가리를 잘못 뽑으면 국민들은 고생할수 밖에는 없다고 할수 밖에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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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13-07-25 17:10:36
답글

추가 하지면 기본권 침해일로 부터 1 년이 지나서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각하의 주요한 이유군요<br />
<br />

이수영 2013-07-25 17:34:43
답글

각하라는 단어가 법률용어겠지만, 발음이 맘에 안 드네요 ㅎ

황준승 2013-07-25 17:44:01
답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을 호칭 할 때 왜 각상이라 하지 않고 각하라고 낮추어 부르나요?

daesun2@gmail.com 2013-07-25 18:08:25
답글

음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아래 하는 아닐걸로 봐요

이수일 2013-07-25 18:26:51
답글

아래하 맞아요..<br />

김종백 2013-07-25 18:27:26
답글

준승님 // 귀상이라안하고 귀하 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아닐지요....

이수일 2013-07-25 18:27:59
답글

한자어에서는 높임말로 쓸때 사는곳(?)에 아래하를 붙인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구요.<br />
그래서 전하, 각하 요런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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