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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부 결정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강제성이 있거나 또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Kt 의 2g 종료처럼 발생된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방통위의 단순 내부 결정에 국민들이 놀아 났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각하 당하지 않으려면 lg u+ 와 skt 가 2g 망 종료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결국 웃대가리를 잘못 뽑으면 국민들은 고생할수 밖에는 없다고 할수 밖에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