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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5 14:37:20
추천수 3
조회수   729

제목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글쓴이

강인권 [가입일자 : 2004-12-28]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

옌볜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으로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국정원의 디지털포렌식(증거 조사) 팀이 상식 이하의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데 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사건의 일차 증거인 디지털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사건으로 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문을 바꿔치기한 수준의 일이 일어났다. 국정원 디지털포렌식 팀은 유씨가 북한에서 유씨 본인의 아이폰으로 찍은 것이라며 사진 6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유씨의 컴퓨터를 돌려받아 다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해본 결과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고 국정원이 밝힌 2012년 1월22~23일 중국 옌볜에서 찍은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유씨가 해당 날짜에 중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국정원이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한 사진의 EXIF 정보(디지털 사진 내부에 따로 저장되는 정보) 중 GPS(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제출한 모든 사진이 중국 옌볜에서 찍은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증거 사진을 종이에 프린트한 상태로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이 따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디지털포렌식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는 나름 공정한 작업이 진행되지만, 공안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선 검경 및 국정원 입맛에 맞게 디지털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정치에 개입해 불법을 저지르고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작원이 되어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여 불법선거를 저지르더니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있지도 않은 간첩은 증거를 조작해 양산해 내는

국가 정보원을 국가 정보조작원으로 개명해야...



대선에 불법 개입한 직원들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고

국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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