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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들은 졌을때 항소 안하면 인사고가 깍이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4 18:56:59
추천수 1
조회수   1,037

제목

떡검들은 졌을때 항소 안하면 인사고가 깍이나요?

글쓴이

이인성 [가입일자 : 2001-01-26]
내용




방금 다른곳에서 댓글보다 본 글인데..

떡검들은 재판에서 졌을때..

다시 항소안하면, 인사평점 깍이기 때문에,

개짓거리라는걸 알더라도 무조건 항소한다고 하네요.



이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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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2013-07-24 19:39:45
답글

떡검=정치검사의 정치적인 사건(만)을 전제로 하신 거겠죠?<br />
<br />
일반적인 사건에서야 1심 판결이 (유무죄 혹은 양형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항소 안 하기도 합니다. <br />
<br />
그런데, 이미 정치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를 했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지고, 무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항소하겠죠(정연주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등). <br />
<br />
정치검사가

박재영 2013-07-25 10:49:31
답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검찰의) 구형 2년을 기준으로 구형을 2년 이상 했는데 판사가 그보다 낮게 하면 자동 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판단에 따라 다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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