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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010 강제통합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3 15:32:02
추천수 3
조회수   955

제목

이번주 010 강제통합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뭐 예상은 "한정합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군요.



쉽게 설명하면 "일부 잘못 됐으니 입법해서 고쳐라~~" 라는 얘기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그러니까 위헌이나 한정위헌이 아닌 합헌이나 한정합헌 판결 나오면 별수 없이 010 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얘기죠.



정부는 2018 년까지 모든 01x 사용자가 010 으로 자연스럽게 변경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 주파수 사용료 지불하며 2g 망을 유지할 이통사가 없어 보여서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주면 판결이 나고 어떤식으로던 결판이 난다는 얘기죠.





뭐 저도 이번주 판결의 추이를 봐서 011 번호로 스마트폰으로 이동해서 데이타 요금제에 가입을 하던지 ~~~



아니면 사용하는 010 번호 죽이고 시스템상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받아서 다시 사용하던지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던 번호 2 개 쓰던걸 하나로 합치고 데이타 요금제 가입하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합헌이나 한정합헌 나오면 앞으로 정부가 정부 시책을 어떤 방식을 동원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선례를 남기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정부가 앞으로 "마음에 안들면 헌법소원 하세요~~" 라는 식으로 나올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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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2013-07-23 17:53:02
답글

위헌.. 조건부위헌판정이라도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영철님 말씀처럼<br />
부정적이란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나 보군요.<br />
<br />
그래도 제 예상은 기존에 바꾸었거나 한시적사용자는 010 변경되고<br />
01X번호 사용자는 3G, LTE 사용 가능하되 명의변경은 안되는 식입니다.

문지욱 2013-07-23 18:54:11
답글

저는 투폰 씁니다. 통화는 2G폰으로, 아이폰에는 유심칩만 끼워서 통화는 안 되고 한달에 500메가인데 동영상 안 쓰면 데이타 남아돕니다. 부가세포함 13,000원입니다. 스마트폰에 010 번호까지 붙을 경우 요금이 많이 비싸질까요?<br />
<br />
이렇게해서라도 끝까지 버팁니다.

daesun2@gmail.com 2013-07-23 18:59:55
답글

저는 011 번호로 전화 오면 010 으로 다시 돌려지도록 하고ㅇ있습니다 <br />
<br />
스마트폰 하나로 010 011 둘다 전화를 받을수 있습니다<br />
<br />
Skt 의 경우 1.1 만원 기본료에 1.5 만원 추가하면 1 기가 데이타 줘요

문지욱 2013-07-23 19:35:49
답글

ㄴ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저는 장기가입 30년이라 기본요금 50% 할인인데도 데이타전용상품은 음성상품이 아니라서 장기가입할인을 못 받거든요.

daesun2@gmail.com 2013-07-23 20:10:23
답글

ㄴ 010 번호 하나 만들어서 011 번호를 착신전환 걸어주면 되요.<br />
<br />
대신 발신은 010 번호로만 되요 그것이 단점이죠.<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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