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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추진하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2 16:10:42
추천수 1
조회수   1,727

제목

박근혜 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추진하는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

뭐 부가가치세 인상 그리고 법인세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뭐 이런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뭐니 뭐니 해도 대기업이죠.



법인세 단일화는 아마도 중소기업은 죽어나고 대기업은 노나는 길이니까요.



가장 낮은 구간을 내던 기업은 중간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를 내던 대기업도 중간 단계로 법인세를 내야 할테니 말입니다.





뭐 부가세 인상은 바로 모든 불가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은 부지 기수죠.





이명박 정부에서 대기업을 살리고 내수 경기를 죽여서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취했는데 그걸더 가속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당장 부가세 포함 100 만원 물건이 102 만원이 된다면 소비 심리 위축이야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지금이 1970 년대라면이야 뭐 소비절약 운동이 필요하겠으나 지금은 2013 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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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2013-07-22 16:11:31
답글

국민들은 이래도 몰라요<br />
초중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daesun2@gmail.com 2013-07-22 16:13:56
답글

한나라당과 박정희의 딸의 하는 일이니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겠죠.<br />
<br />

윤석준 2013-07-22 16:15:37
답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하면서 <br />
칼로 찌르는데, <br />
찔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줄 안다는.... <br />
<br />
배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 <br />
"어? 왜 피가나지? 혹시 요 앞에 만났던 그 쉐키가 찔렀나?" 라고 생각한다는.... <br />
<br />
<br />
p.s : 요 앞에 노무현 만났음

김기홍 2013-07-22 16:17:29
답글

삼성전자가 최종세율이 13%인가 16%인가 그럴껄요.<br />
여기서 더 깍아주겠다는 말인데 <br />
<br />
나라꼬라지 참 잘 돌아갑니다.

이상규 2013-07-22 16:23:35
답글

자기네 이익을 철저히 지키는 새누리당의 일관성있는 모습이죠.<br />
선거때만 서민 코스프레 한번씩 해주면 속는 바보들이 문제일 뿐. ㅠㅠ

이종남 2013-07-22 16:53:44
답글

부가세라.. 이건 진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할 사안인데........<br />
<br />
국민들이.. 왜 부가세를 건들면.. 난리가 나나...... 그 이유를 알라나 모르겠네요...<br />
<br />
거참...... 드디어 나라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했난 봅니다........ ㅠㅠ

최봉환 2013-07-22 17:01:31
답글

일단 소득세와 보유세의 증세와 복지의 개편을 전제로 하면 약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태봉 2013-07-22 18:07:40
답글

줄푸세죠.<br />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_pds&mode=view&num=138808

현동혁 2013-07-22 19:21:20
답글

세율 올려도 중소기업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세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익이 난다는 것, 그런 회사들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해야 하지요. 삼성의 실효세율은 세액공제에서 나옵니다. 이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해서 대기업이 받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만....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안그렇게하겠지요???<br />
<br />
부자든 서민이든 세금을 싫어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봉환 2013-07-22 20:56:56
답글

현동혁님께 질문이 있습니다.<br />
<br />
1.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의 누진율 인상 등,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는 직접세의 조정업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br />
<br />
2.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 메겨지는 세금인데, 이 때 임금은 비용처리 되기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과세 구간이 존재하므로서 절세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증가 시키는 행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현동혁 2013-07-23 10:31:34
답글

다시 한번 답변을 달아 봅니다.<br />
<br />
1. 법인세 당장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10%~15%정도 올려서 35%정도 되었으면 합니다.....기업들이 본사 옮긴다고 엄청 언론들이 떠들어 댈 겁니다. 직접세 조정없는 부가세 인상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인상은 엄청난 저항을 가져올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득세율 인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요.<br />
<br />
2. 절세차원

현동혁 2013-07-23 10:42:32
답글

부가세 인상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물가인상, 소비감소등 예측해 볼 수 있고요.....역으로 생각해보면 당장 세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카드가 아니거든요. <br />
<br />
지금 대한민국은 세무조사 열풍입니다. 세수가 부족해서요...엠비의 실책과 경기의 하강으로 인한 부분을 세율인상없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세무조사와 비과세등의 정비입지요. <br />
<br />

daesun2@gmail.com 2013-07-23 11:39:31
답글

재산세율부터 올리는 것이 답일것으로 봅니다.<br />
<br />

최봉환 2013-07-23 14:52:03
답글

답변 잘 보았습니다. 이전과 이번 댓글만 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br />
어떤 관점이신지 알겠습니다. 저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세부적인 곳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br />
수고스럽게 해드린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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