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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상이란 바로 그대로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됩니다.<br />
왜냐면 부가세란 원청징수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br />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면서 간접세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세목이죠...<br />
딴나라놈들은 부동산에 목숨걸고 있다보니 보유세는 눈에 안들어오나 봅니다..헐....<br />
법인세.....현과표가 순익의 23%인가 그렇죠..헐...중기 세제 지원빼버리고 과세구간 통일하면<br />
중

기사내용을 보면,<br />
종부세 등 보유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꾸고, 감면을 골자로 하는것으로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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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행 12%, 20%, 22%로 구간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단일 구간으로 바꾼다는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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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가세는 12%를 고려중인가본데, 2% 올리면 추가 세수가 12조원쯤 될거라는군요.

간접세 인상은 후진국 전형적인 모습니다.

부가세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소비감소-생산감소-고용감소 로 이어지는 정책일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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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늘어난 세수로 일부 경기 부양은 되겠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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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다음 정권은 모르겠고,,,,이번만 어찌 넘기면 된다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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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세수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거라면 몰라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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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정부 특성상 ㅎㅎㅎ, <br />
구멍난 곳 땜질하는데 급급할 것이므로 세수 증가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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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거 줄이고, 뜯을 건 더 뜯고~ <br />
줄 거 줄이고, 뜯을 건 더 뜯고~<br />
줄 거 줄이고, 뜯을 건 더 뜯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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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번 말고 그전 MB당선되던 대선 때, 경선에서 박근혜의 공약이 줄푸세였죠.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br />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만에 총맞은분 계셨죠? 아마 울 나라였던가요? 쩝

국민연금도 9%에서 13%로 올린다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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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돈 다 어디다 쓸건지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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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새누리당 만세를 외칠 인간은 넘칩니다.

줄푸세 주장하던 한눌당 패거리 뜻이 어대로 갈까요<br />
말로 서민 운운하면서 <br />
부자덜 팍팍 밀어주는 어버리당 밀어주신분덜은 좋겠수다 그려<br />
생활비늘어나고<br />
요즘경기가 말이 아닌데<br />
다음번에도 좀 팍팍 밀어주시구려<br />
아에 그 당 뿌리채 뽑혀버리게용<br />

제가 네덜란드 출장 갔을 때 기억으로는 그 곳의 부가세는 19%였습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응능부담의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대한민국의 세율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손질이 최우선이고, 이후의 간접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세인상에 대한 저항은 너무 클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부자들힌텐 세금을 더 걷어야지, 허덕이는 국민들 쥐어 짤려그러는지, 저먼들이 누구 편을 들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