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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비론을 들고 나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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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02: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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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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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비론을 들고 나오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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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가입일자 : 2006-03-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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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세력, 집권때 국정원 유혹에 안 넘어갔나"
"지금 국정원 조직원들은 더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8일 국정원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론, 과거 10년간 집권했던 민주세력도 싸잡아 비판해 민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새누리 비판 어쩌구 저쩌구 이부분은 원문 확인하세요
신문사도 먹고 살게~~
(((((여기부터 뜻밖? 글쎄요)))))
그는 이어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국정원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가기밀을 흘려놓고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우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현주소"라며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방대한 조직과 정보, 비밀주의, 견제 받지 않는 예산과 활동 등으로 국정원은 국익을 수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며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개혁방안으론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타 선진국처럼 의회의 감시가 강화되어야하고 합리적인 통제의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은 정보기관도 십여 개로 분리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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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원래 스탠스인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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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때 국정원 민간사찰했던것 문제 터졌을때,,,<br />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논란 있을때 한마디도 안다가,,,<br />
이제와서 민주정부 십년도 자유롭지 않다고?<br />
적어도 뭐 하나 정도는 던지고 이야길 해야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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