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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8일 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14%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2060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금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2007년 60% 수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해 가입자의 반발을 산 데 이어, ‘받는 돈은 줄어드는데 낼 돈은 더 늘어나는’ 보험료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만만찮은 반발에 부닥칠 전망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와 ‘보험료율 인상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시..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오른 뒤 1998년부터는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편 때 70%였던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는 비웃음도 산다. 60살에 타던 연금도 올해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살이 돼야 받기 시작한다."
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70대 이상은 대부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지요. 그럼 이들은 누가 책임을 지는냐. 지금의 4,50대 자식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의 20대가 4,50대가 되면 과연 지금처럼 부모를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지요.. 4,50대가 70대가 되면..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의 20대는 부양의 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연금을 올려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 보험료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현재 30~50대 가입자들은 대부분 부모세대를 부양하는데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또다시 연금을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 세대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자녀세대의 부모 부양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세대보다는 자녀세대의 보험료를 올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조6959억원, 1조1503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10월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지점이다."
전 이 논리가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세력이 이렇게 조금은 머리를 써야 하는 문제를 이해를 할런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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