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그랬던 2가지.....



1)용산사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진압과 자본의 탐욕, 무리한 재개발 등등등 ......여러 비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돈'의 입장에서 근본원인이라 생각되는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상가세입자가 재개발 때나 건물주로 부터 쫓겨날 때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권리금'. 그 권리금은 실상 시설비보다 큰 경우도 많고, 건물주가 받은 돈도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부를 보상하라고 하면, 내가 받은 돈도 아니고, 내가 아는 돈도 아닌데 어떻게 보상하냐고 되물을 수 밖에 없다. 근데, 식자들도 이 권리금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어떻게 없애거나, 법의 테두리안에 가둘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별 이야기도 안한다. 과잉진압과 불법시위에 대한 이야기, 정권의 어쩌구 저쩌구 얘기하지만....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지지나??? 안바뀌는 것 다알지않나???



명도소송에서 당연히 패해서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일상이고....건물주도 사실 이런 명도소송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용산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그 '돈'은 어떤 모르는 놈이 가져가 버려서 줄 사람이 없네......



2)쌍용차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존경하는 치과의사하는 형이 쌍용차 회계조작을 물어보았을 때, 에이 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웃어 넘긴 게 1년 정도가 된 것 같다. 그만큼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집회도 많아서 놀라고 있는 중이다. 정말 금속노조와 심상정의원과 그 측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감사보고서 발행 후에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 신청되었다면 회계조작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회생절차을 이미 신청하고 이미 관리인이 선임이 이루어진 후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 회계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법원과 채권단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와 회사의 경영진(관리인 포함)이 제시하는 '회생계획안'이다. 그 회생계획안에 정리해고등의 구조조정계획이 포함되는 것이고...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조금의 지식이 있는 식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알면서 그러는 것인지, 사실들이 주장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인지....(노골적으로 말하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쌍차의 청산가치는 9,560억원이고 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의 장부가치는 17,053억이다. 이 양반들은 조사보고서의 유형자산 청산가치 다 보았을텐데...기사도 나왔고.... 감정평가액만 이야기한다......)



쌍용차에도 그렇지만 기업회생절차는 법원과 채권자 위주로 결정된다. 쌍차의 경우에도 노동자가 배제되고, 채권자간의 이견이 있어 법원의 강제인가가 이루어 졌다. 미시적으로 정리해고의 직접원인은 회생계획안이고 이를 결정하는 집회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고용인들도 관계자이므로 일정 부분 이해관계자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적어도, 기업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지게 해서 고용에 관한 결정을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등도 심상정의원등이 주장하여야 하는 것 아닐까한다.



자본과 제도의 악랄함을 고발하는 것에만 익숙하다고 생각된다(이 건은 타겟을 좀 잘못 찾은 듯하고).....그 악함이 폭로되면 뭐가 달라지나??? 선의의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아닌가???



당장의 해결이 난망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지난 대선, 이명박의 치부를 드러내면, 자연스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그런 것 비스무리해서 좀 그렇다......박근혜 찍었던 양반들도 이명박 욕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