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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전 비서관이 페북에서
전두환정권때 이미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정하고
비무장내 군사시설 완전 철수 설악산 금강산을 공동관광지역으로
하자고 대북성명을 발표했군요
① 서울·평양 간 도로 연결
② 이산가족들 간 우편교류 및 상봉 실현
③ 설악산과 금강산을 묶어 자유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발
④ 해외 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 하여
쌍방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
⑤ 자유교역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개방
⑥ 모략방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 자유청취
⑦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판문점 통과, 참가
⑧ 외국인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는 자유로운 왕래 보장
⑨ 남북공동어로 구역 설정
⑩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근로자,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
상호 친선 방문 실시
⑪ 기자들의 상대방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⑫ 민족사 공동연구
⑬ 종목별 체육친선교환경기 개최 및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 참가
⑭ 일용생산품 교역으로 쌍방 주민 생활편의 도모
⑮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⑯ 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전시회 교환개최
⑰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기장 시설 및 친선경기
⑱ 비무장지대 내 생태계 연구 위한 공동학술조사
⑲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⑳ 군비통제 조치 협의 및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용 등
새누리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도 영토주권을 내준 이적행위를 한 셈이 되는데 ...
새누리와 그 일당들은 NLL을 가지고 자꾸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
그러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장식으로 올려 놓은 조항인지..
만에 하나 나중에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중국이 NLL이 영토선이라는 새누리와
그네정부의 주장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 할때 뭐라고 대응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