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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03 07:54:16
추천수 5
조회수   1,586

제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글쓴이

이기범 [가입일자 : 2008-12-07]
내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는냐 현행대로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닭이 미국 방문 때 GM회장이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생각이 있는데 조건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했다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이미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지금 현행대로 통상임금에서 포함시키지 않은채로 유지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과 미포함.



이 사항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급여생활자에게는 어느쪽이 더 이득인가요?



GM회장의 제안쪽이 급여 생활자에겐 더 불이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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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진 2013-07-03 08:52:41
답글

상여금 쪽 세율이 더 세지 않나요?

이태봉 2013-07-03 09:35:42
답글

본문 내용이 거꾸로입니다. GM회장과 법원판결 내용 둘 다....... <br />
<br />
최근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으로 판결하였고,<br />
GM회장은 이것이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닭은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죠... 사법부 개무시...<br />
<br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등 근로자에게는 좋습니다.<br />

이태봉 2013-07-03 09:37:21
답글

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추진중인데... 역시 새누리것들이 반대하는군요.<br />

구현회 2013-07-03 09:39:38
답글

어느 신문 봤나요?

이상훈 2013-07-03 09:57:33
답글

ㄴㄴ닭은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죠... 사법부 개무시... <br />
<br />
..........닭은 아마 무슨 애긴지도 모르고 머리만 끄덕거린게 아닐까요??

양경모 2013-07-03 10:17:05
답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근로자가 이익이죠.<br />
어짜피 연말되면 다 세금내는 돈들인데.. <br />
그걸..포함 안 시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br />

이용희 2013-07-03 10:33:00
답글

성과금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여금은 급여에 포함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br />
일반적인 회사의 급여지급 방법은 년봉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br />
년봉을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서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고 상여는 년간 정해진 비율만큼 지급하게 됩니다(년 400%시 년4회지급,년 600%시 년6회등)<br />
따라서 상여금은 당연 급여입니다.<br />
또한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년중

오승영 2013-07-03 16:17:02
답글

지금까지 상여금은 급여가 아니었던 거죠.<br />
문제는 퇴직금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br />
즉, 상여금을 제외한 부분만을 가지고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된 거죠.<br />
이러면 기업들은 퇴직금을 더 주어야 되니까 싫어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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